지역 부실 건설업체 1084개사 퇴출
지역 부실 건설업체 1084개사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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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0.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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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청문 절차거쳐 영업정지 처분 방침
시·도 청문 절차거쳐 영업정지 처분 방침

정부의 부실건설업체 퇴출방침에 따라 지난 7월부터 3개월간에 걸쳐 실시된 광주·전남지역 부실 건설업체 실태조사 결과 해당지역 4천1백14개 건설업체 가운데 26.3%인 1천84개사가 부실업체로 판명됐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조사기간 동안 일반 및 전문건설협회 등과 합동으로 자본금, 기술부족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1차로 판정된 1천84개 부실업체(일반 2백22개, 전문 8백62개)에 대한 퇴출작업을 실시키로 했다.
시·도는 등록기준에 명확하게 미달되는 이들 업체에 대해 이달 중순 시·도(일반)와 시·군·구(전문) 등 등록기관의 청문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본격적인 퇴출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부실의혹이 있음에도 연락두절 등의 이유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5백68개업체(일반 1백45개, 전문 4백23개)에 대해서도 추가조사를 실시키로 하고, 이달말 중으로 2차 현지조사에 들어가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연말까지 추가퇴출키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 시·도는 자본금, 기술자 미보유, 경력임원 미보유, 공제조합 출자현황 등 4개항 가운데 1개 이상 미달된 업체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내리고, 나머지 항목에 미달된 업체에 대해서는 2차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의 경우 일반건설업체 75개사 가운데 18개업체, 전문건설업체 1천3백24개사 가운데 194개 업체가 부실판정을 받았다.
또한 실태조사에서 누락된 일반 28개, 전문 80개사 등 총 1백8개사에 대해 부실의혹이 짙다고 판단하고, 2차조사 대상으로 분류했다.
전남지역은 일반건설업체 7백65개사(면허중복 제외시 6백27개)중 2백4개업체와 전문건설업체 1천9백50개사 중 6백68개 업체가 부실업체로 확인됐다.
전남지역 역시 부실의혹이 짙은 일반 1백17개사, 전문 3백43개사 등 4백60개업체에 대한 2차 현지실태조사가 이달중으로 착수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 건설업체의 부실정도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했다”며 “등록기준 보완시 행정처분을 면할 수는 있으나 부실징후가 짙은 업체에 대해서는 과감히 퇴출하도록 한다는 게 이번 실태조사의 목적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자본금규모, 실적미달 ▲기술자보유현황 ▲연락두절 ▲소재지와 대표자주소 동일여부 ▲경력임원 미보유 ▲장기휴·폐업 ▲기술자 2중 등록 ▲공제조합 출자현황 등 6~7개 중점항목별로 실시됐다.
<최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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