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검토해야"
"산업용 전기요금,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검토해야"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8.08.22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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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캠퍼스협의회, "국내 대학, 온실가스 감축 노력 더 필요하다"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국내 대학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에너지다소비 업종의 산업부문 전기요금 체계에 업종별 초과이익공유제 등의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국그린캠퍼스협의회(회장 박태윤)는 22일 '우리나라 대학들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 지 답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는 2007년 이후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곳이다. 2007년 3만3000toe로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곳으로 등장한 이후, 2012년 44,038toe, 2017년 51,688toe를 돌파했다. 3만toe 돌파 이후에 40,000toe에 6년, 50,000toe에 5년이 소요됐다. 1만toe 달성 주기도 점차 빨라지고 있다.

2017년 에너지다소비 30,000toe 이상 대학에, 서울대학교가 2007년 진입 후 11년만에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진입했다. 또한 에너지다소비 2만toe 이상 대학에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대신해 연세대학교가 신규 진입했다.

2008년 대비 10년간 국내 전력사용량은 31.9% 증가했으나, 농사용(94.5%)을 제외하고 교육용(43.8%)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동 기간에 전력사용량이 40% 넘게 증가한 부문은 교육용(43.8%) 및 산업용(40.6%)으로 나타났다.

반면 올해 초 호주대학들은 저탄소 친환경 캠퍼스 조성을 넘어, 탄소중립대학(Carbon Neutral)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2013년 서울그린캠퍼스협의회 창립식에서, 서울시와 서울소재 34개 대학교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절약 등 기후변화에 공동대응하고, 기후환경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그린캠퍼스를 조성하는데 공동으로 노력하고, 2017년까지 연간 에너지소비량(2012년 대비)을 10% 줄이기로 한다는 협약 내용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협의회는 조언했다.

우리나라 대학들이 국가경쟁력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에너지 사용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인류 공동체가 당면한 글로벌 이슈인 온실가스 감축, UN SDGs 이행을 위한 대학의 그린리더십 부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대학이 외국 선진 대학의 모범사례와 같이 지역사회와 함께 기후변화 적응과 현안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중추적 또는 Flagship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경제성장기에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산업용 전기요금 정책이 우리니라 경제성장을 견인했다는 것에 대해 동감하지만,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 그리고 그에 파생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살인적인 폭염, 미세먼지로 자연 생태계와 국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제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내 전력소비는 산업부문에서 견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의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회적 책임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에너지다소비 업종의 산업부문 전기요금 체계에 업종별 초과이익공유제(超過利益共有制, profit sharing, PS)와 같은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에너지다소비 업종별 목표이익치가 있는 경우, 경부하 시간대에 해당하는 차액이라도 매년 사후 사회공헌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조성된 기금은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부분 건물 에너지효율화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이를 통해 대학 공동체(JUST)를 살리고, 대학을 더욱 건강(HEALTHY)하고, 행복한 지속가능(SUSTAINABLE)한 지역공동체 만들기 활동인 그린캠퍼스가 지역사회와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중앙 정부, 지방자치 단체, 기업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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