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나·백종현 ‘재생에너지 확대, 공공적 백업전원 그리고 천연가스’ 보고서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에너지 공공부문 즉 공기업들과 지자체의 역할 강화와 협력이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특히 현재의 에너지 정책 계획대로라면 에너지 전환 비용을 해결하지 못해 결국 국민들에게 그 모든 부담을 전가시키거나 정책 전반을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사회공공연구원 송유나 연구위원과 가스산업정책연구소 백종현 소장은 27일 공동 발표한 ‘재생에너지 확대, 공공적 백업전원 그리고 천연가스’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먼저, 에너지와 관련한 정부의 각 계획이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전환을 실현시키기 위한 계획과 의지를 담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재생에너지 3020은 선언에 불과하며, 에너지 전환 비용을 해결하지 못해, 시장과 이해관계자들에게 휘둘리다가 결국 국민들에게 그 모든 부담을 전가시키거나 정책 전반을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탈원전·탈석탄의 중간지대를 점유할 수밖에 없는 천연가스 정책이 철저히 부재하다는 점에 대해 논하고 있다. 전력과 가스 정책은 철저히 연관돼 있음에도 정부 정책은 여전히 천연가스를 종속변수 정도로 치부하고 있으며, 전력시장의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민간발전과 천연가스 직수입 정책 전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특히 현재대로라면 탈원전·탈석탄 정책의 수혜는 모조리 민간발전 또는 에너지 대기업들에게 돌아갈 것이며 결과적으로 도시가스의 공공성마저 훼손될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요지다.
아울러 보고서는 현재 수립 중인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보다 정교한 에너지 전환 경로를 밝히고 그 주체를 호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이와 관련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송유나 연구위원과 백종현 소장은 보고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원자력과 석탄 중심 에너지 정책에서 탈피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실질적·구체적 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반가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에너지 전환의 경로와 주체에 있어 공공부문과 지자체 등의 역할을 보다 분명히 하지 않고, 지난 20년가량 시장화·민영화 정책으로 인해 왜곡돼 온 전력·가스 산업을 보다 공공적으로 재편해나가는 일에 미온적인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는게 이들의 지적이다.
아는 공공적 주체의 확립과 시장의 재편 등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에너지 전환은 불가능하며, 지난 1년 이상 추진한 각종 정책은 선언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현재 국면은 에너지 전환을 빌미로 시장을 찬양하고 강화하자는 일종의 시장화 동맹이 강화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또 현재 진행되는 원전과 석탄화력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RPS 제도 등은 한국의 에너지 산업이 여전히 공공적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기에 절대적으로 가능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그 어떤 사기업이 노후 석탄 폐쇄 결정을 군말 없이 따를 것이며, 건설 중이던 수조원대의 원자력 발전소를 공론화의 장에 올릴 것인가”라며 의문을 표했다.
보고서는 또 “바이오 전소 발전소를 건설하던 발전 공기업들도 가중치 축소 정부안에 묵묵히 따를 수밖에 없다”며 “향후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간헐성의 보완 및 계통의 안정화는 한전·발전공기업·가스공사 등이 협력한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고서는 “이렇듯 한국은 에너지 공공부문이 아직까지 건재하기에 에너지 전환을 보다 빠르고 성공적으로 실현시켜낼 수 있는 토대가 존재한다”면서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을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면서도 역대 정부의 시장화 전략으로 왜곡된 질서를 바로 잡는 일은 회피하고 있다. 바로 이점이 이젠 본격적으로 공론의 장에 올라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나아가 에너지 전환 비용의 정의로운 배분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유나 연구위원은 “시민·환경단체들은 석유보다도 낮은 전기요금을 인상하여 수요를 억제하고, 에너지 세제 전반의 개혁을 통한 가격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물론 에너지 전환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특히 전기요금 인상은 필연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 연구위원은 이어 “그런데 전환 비용을 어떻게 분담하고 배분하며 흡수할 것인가가 관건”이라며 “현재의 전력·가스‘시장’체계가 유지되는 한, 대기업들은 전력시장에서 수익을 얻으면서 낮은 산업용 요금 역시 영위할 것이며, 온실가스 감축에는 국가경쟁력 운운하며 회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종현 소장은 “나아가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와 전력 판매 시장이 개방될 경우, 대기업들은 연료의 수입-전력의 생산-판매 시장 진출-대용량 재생에너지 시장의 장악 모두 가능하다”며 “이 경우 에너지 전환 비용은 국민들만이 전담하는 불평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백 소장은 또 “국민들 역시 에너지 전환 비용을 마땅히 감당해야 하나, 가능하면 정의롭고 형평성 있게 배분하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며 “시장과 대기업을 규제하고 공공부문의 역할을 제대로 정립해 전환의 책임을 져야할 대기업과 공기업들이 어느 정도 흡수해나간다면, 에너지 전환 비용은 보다 형평성있게 분배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