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올해 10월 발표될 예정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대한민국 에너지비전 2040'을 슬로건, '안전하고 깨끗한 국민참여형 에너지시스템 구현'을 비전, '안정, 안전, 환경, 공존, 성장'을 핵심가치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대 정책방향도 함께 제시됐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은 29일 코엑스 401호 회의실에서 중간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제3차 에기본 WG은 지난 3월 총 5개 분과·75명으로 구성돼, 격주 단위로 회의를 개최중이다. 분과별로 11~12회 회의를 개최했으며, 세부 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분과내·분과간 소그룹도 구성·운영중이다.
현재 WG은 해외사례 조사 및 2차 에기본 평가, 주요 정책방향 도출 등을 완료하고, 분과별 세부 정책과제를 도출중이다. 분과별 논의 결과를 담은 WG 권고안은 10월초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 컨퍼런스’ 계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우선, 3차 에기본의 키워드는 ‘지속가능한 번영’으로 정해졌다. 3차 에기본에서는 전통적 양적 성장과 더불어 건강, 안전, 복지 등 질적인 요소를 포함한 포괄적 차원의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안전하고 깨끗한 국민참여형 에너지시스템 구현'을 비전으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삶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에너지 생태계 구현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저렴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집중했으나, 기존 에너지 정책의 핵심가치인 ‘안정’과 ‘성장’은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구하고, 시대정신의 변화를 고려해 ‘지속가능한 번영’의 달성을 위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삶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며 선택권이 대폭 확대된 에너지 생태계 구현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안정(Security&Reliability)은 에너지전환과정에도 안정적 에너지 공급 달성, 안전(Safety)은 자연재해·사고 대응체계 강화로 안전한 삶 보장, 환경(Environment)은 친환경 수급구조로 미세먼지, 온실가스 저감, 공존(Coexistence)은 시민·지자체 권한·책임·이익공유 강화, 성장(Growth)을 4차산업혁명 융합 에너지 분야 혁신성장동력 창출을 각각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제3차 에기본의 정책목표에는 ▲최종에너지 소비감축·에너지 원단위 개선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발전·수송부문 미세먼지 배출량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진우 WG 총괄위원장은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목표는 지난 7월 발표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목표를 설정할 예정”이라면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기술진보, 유연성 증대, 비용 등의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 복수의 시나리오로 검토중이다”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경급전, 친환경차 보급 확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수요관리 서비스 확산 추이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 원단위, 발전·수송 부문 미세먼지 감축 목표 등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제3차 에기본의 6대 정책방향으로는 ▲(수요)에너지수요관리 혁신을 통한 고효율 에너지사회 구현 ▲(공급)재생에너지 중심의 통합 스마트 에너지시스템 구축 ▲(산업)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 ▲(거버넌스) 국민참여/분권형 에너지 거버넌스 구현 ▲(협력)에너지 안보 제고를 위한 에너지·자원 협력 강화 ▲(인프라)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전환 시대에 걸맞는 인프라 확충 등이 제시됐다.
'에너지수요관리 혁신을 통한 고효율 에너지사회 구현'을 위해 중·장기 가격·세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포괄형·맞춤형 수요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가격·세제는 주요한 수요관리 정책 수단이자 시장 메커니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그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인 만큼 앞으로의 에너지 가격·세제 정책은 ▶원가 및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가격구조 확립 ▶에너지 효율 향상 촉진 ▶공정성과 국민 수용성 제고의 3대 원칙하에, 원별·부문별로 통합적인 관점에서 일관된 목표하에 추진해 나갈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도 보다 철저하게 추진하고 사후관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기에,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건물에너지주치의제도 도입, 수송 부문의 연비 개선을 위한 포괄적 평균연비제도 도입, 친환경차 대폭 확대 등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공급 분야는 장기적으로 ‘통합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통합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은 소규모 분산에너지원 기반의 전기·열·가스 생산시스템으로 원별 경계가 허물어지고 누구나 참여하여 에너지를 생산·소비할 수 있는 유연한 에너지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전환 촉진을 위한 도매전력시장 제도 개선이 요구되며, 예비력 가치가 반영되고, 실시간 변동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통합·다중전력시장(당일·실시간)으로 개선해 재생에너지의 수용성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과제도 제시할 계획이다.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SW 융합형 고부가 에너지 新서비스 육성,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 및 수출산업화 전략, 전통에너지 산업의 성공적 산업 전환 및 고도화, 에너지 전환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기술혁신 및 창의융합 인재양성 내용이 담겨진다.
특히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아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함께 석유·가스 등 전통 에너지원의 고도화 및 수출경쟁력 강화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미래 에너지원으로서의 수소 경제 체계 구축 방안도 검토할 것이며, 이 같은 검토를 통해 WG 권고안에 2040년 에너지산업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WG는 이와 함께 3차 에기본에서 1·2차 에기본과의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에너지 생태계 전반에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대규모 생산자 중심의 집중형 구조에서 분권형 거버넌스 구축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3차 에기본에서 신설된 ‘갈등관리·소통 분과’에서 ▶국민참여 확대 방안▶갈등 예방·해결 메커니즘 ▶분권형 거버넌스 구축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갈등 예방과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며 사회적 기업의 공익성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에너지 분야의 갈등해결 프로세스 제도화를 위한 대표성·공신력이 확보된 상설 갈등해결 기구 설치 등이 제안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동북아 에너지 분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최근 논의되고 있는 동북아 수퍼그리드를 포함, 장기적으로 동북아 에너지 연계와 통합시장 구축이라는 목표하에 국제 협력 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략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민간 중심의 해외자원개발 혁신방향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전환 시대에 걸맞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에너지 통계체계 선진화 및 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등의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