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혁신도시 정책, 고려해야 할 부분 많다
[기자수첩] 혁신도시 정책, 고려해야 할 부분 많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08.3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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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고용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기자는 대책들 중 지난달 27일 발표한 ‘혁신도시 기업 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역할을 할 ‘혁신도시 기업 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2022년까지 혁신도시 입주기업을 1000개로 늘리고, 고용인원 2만명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10개 혁신도시의 경우 이전 대상 공공기관 113개 중 110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업과 연구소 등의 집적이 부족해 산·학·연 생태계가 갖춰진 성장거점으로서의 역할은 미흡한 상황임을 고백했다.

특히 부산, 대구, 광주전남 등 대도시 인접 혁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혁신도시는 입주기업 수가 현저히 적어 활성화가 시급하고, 창업기업 수도 20개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기업입주와 관련한 부적절한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지역 성장거점으로서 혁신도시에 기업 집적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기자를 비롯해 본지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혁신도시의 성장, 활성화의 중요성을 언급해왔다. 실제 혁신도시들을 방문해보면 표면적으로는 무언가 새로운 상점,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미진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들이 많다.

예를 들어 입주기업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는 발표에도, 사실은 '허수'라는 비판이 있다. 입주에 따른 지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과연 지속적으로 현지에 뿌리를 내리겠느냐는 의문인 것이다.

또 수도권, 특히 서울에 거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특성상, 각 지역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이들의 스펙이 갈수록 하향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물론 이는 학벌이라는 부정적인 요소가 전제되고 있기에 타당한 지적이 아닐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현지에서 근무하는 타지역 연고 임직원들의 생활 역시 불편함도 여전하다. 가족과 함께 내려온 이들도 새로운 곳에서의 적응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며, 승진에의 이점을 제외하면, 수도권 지역으로의 발령을 원하는 이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혁신도시 활성화가 각종 규제개선, 투자촉진 등 경제적인 부분만이 변수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당초 본인들이 이전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기에, 어루만지고 감안해야 할 부분이 훨씬 많을 것이라는 의미다.

혁신도시는 아직 평가를 내리기 이르다. 성공과 실패로 평가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기자는 혁신도시가 성공의 사례로 남기를 바라고 있다. 이를 통해 '인-서울'에 따른 폐해가 조금이나마 줄어들었으면 한다. 그러기에 더욱 관계 기관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그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듣고, 현실에 맞는 정책이 입안·추진되는 것이 혁신도시 성공을 위한 올바른 행보이며, 이는 당연히 정부도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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