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에너지 전환 예산’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
[사설] ‘에너지 전환 예산’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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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3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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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1.9% 늘어난 7조6708억원으로 편성했다. 무엇보다 지난 2015년부터 계속해서 줄어들었던 예산이 확대 편성됐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정부안일 뿐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국무회의와 국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이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국회 상임위원들에게 예산 확대 편성의 당위성과 불가피성으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과거 산업부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되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다. 특히 에너지 관련 예산은 에너지전환 시대를 맞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내년 예산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역시 에너지전환 관련 예산이다. 전체 예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도 에너지 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1조2824억원 보다 19.4% 늘어난 1조5311억원을 편성했다. 에너지전환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융자·보급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특히 농가 태양광과 공공기관 태양광 투자를 지원함으로써 국민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 요점은 에너지 전환에 대한 찬반 문제를 에너지 전환 예산에 연결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속도’이지 에너지 전환 자체를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에너지 전환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는 이 때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은 최근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논란이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국정감사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라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이 논쟁이 에너지 전환 예산으로 연결돼 예산이 삭감되는 결과를 낳는다면 이는 국가 에너지 미래에 대한 씻을 수 없는 우(愚)를 범하는 것이라는 점을 국회 상임위원들도 명심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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