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장기・미래 지향적인 제 3차 에너지기본계획’ 기대한다
[사설]‘장기・미래 지향적인 제 3차 에너지기본계획’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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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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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앞으로 20년간 국가 에너지 정책의 근간이 되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올해 말까지 제3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3월 총 75명의 민관 위원들로 구성된 워킹그룹은 최근 중간설명회를 열고 제 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워킹그룹은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 최종 제 3차 에너지기본계획권고안을 도출하고, 정부는 12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공개된 계획안은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대한민국 에너지비전 2040'을 목표로 2040년까지 안전하고 깨끗한 국민 참여형 에너지시스템 구현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한 6대 정책방향으로 ▲수요관리 혁신 고효율 에너지사회 구현 ▲재생에너지 중심 통합시스템 구축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 ▲국민참여·분권형 에너지 구축 ▲에너지·자원 협력 강화 ▲4차 산업혁명 에너지전환 인프라 확충을 꼽았다.

따라서 제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거는 기대가 크다. 다만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은 그동안 5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기본계획 성적표가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점이다.

2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계획이 고작 5년 만에 수명을 다해버리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녹색성장을 강조했던 1차 기본계획의 5대 중점과제 중 2차까지 살아남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원전 비중의 실질적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제 2차 계획도 3차 계획에서 에너지전환이 강조되면서 사라질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서 정권의 철학적 가치와 정치적 지향 점에 따라 에너지정책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정권이 지향하는 가치에 따라 바뀌는 5년 단명의 계획으로는 미래 지향적인 계획 수립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가에너지정책은 에너지 안보라는 틀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결정되고 운영돼야 할 것이다.

이제는 국가 에너지정책이 더 이상 정치적 가치에 따라가기 보다는 국가의 먼 미래를 보고 결정돼야 한다.

무엇보다 현실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포함한 국민 안전을 중요시하고, 환경도 지켜야 하며 경제성도 감안한 에너지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요구하는 소수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장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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