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국가안보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북핵대응·핵무기 역량 등을 위해서도 인력 유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 자유한국당)이 한국수력원자력에게 제출받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원전산업 생태계 개선방안, 원전 기술인력 수급 및 효율적 양성체계, 원전지역 경제활성화 연구' 용역자료에 따르면, ‘원전 연구인력의 경우,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핵 인프라 및 기술수준 유지를 목적으로 일정 규모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에경연의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는 북핵 대응과 관련 ‘북핵기술 및 영향 파악을 위한 인력이 필요’하며, 원자력잠수함의 ‘자체생산을 위해서는 농축 등 핵심기술의 현수준을 유지·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서도 유지·보수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우리나라가 독자 핵무장에 나설 때의 소요기간이 현행 2년에서 인력 유출 및 인프라 붕괴시 4~5년 이상으로 늘어나, 최소 2-3년 이상 핵안보 역량을 상실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연구용역 보고서는 ‘핵 인프라·기술 수준 유지를 위해 원전 연구인력 에 대한 확보·유지는 지속돼야 한다’고 결론내렸다고 윤 의원은 밝혔다.
윤한홍 의원은 “탈원전에 따른 원전 연구인력 감소가 우리나라의 안보 역량에도 치명타를 가함이 정부자료로 입증된 것”이라며 “탈원전이 백해무익함을 넘어 이제는 안보도 풍전등화에 놓는다는 사실까지 생각할 때, 문재인 정부가 과연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가 맞는지, 이렇게까지 탈원전을 추구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