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중심 독과점 구조 유지할지, 어느 정도 개방할지, 보다 적극적 내용 담아야”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에너지 가격･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넘어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지난 6일 국회기후변화포럼이 개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윤순진 교수는 “에너지 가격･세제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성은 이제껏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나 제2차 에기본에서도 언급돼 있기에 이런 원칙의 천명 자체로는 혁신적이지 않으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이기도 하다”며 “에너지기본계획이 최상위 에너지 기본계획으로서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이제껏 지속적으로 제안돼 온 에너지 가격･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넘어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2차 에너지기본계회에서 전기-비전기 간 소비 왜곡 개선을 위한 에너지 세율 조정 추진, 환경･사회적 비용 반영, 용도별 체계 개선, 수요관리형 요금제 확대 등을 제시했고 이중 발전용 유연탄과 LNG 과세 완화는 최근 진전이 있었으나 그 외는 아직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에너지 가격･세제 3대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이나 실현방법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전력시장 개편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재생가능에너지 100%’를 선언하는 세계적 기업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 또한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가기 위해서는 에너지시장, 특히 전력시장의 구조개편이 절실하게 요구된다”며 “현재의 한전 중심 독과점 구조를 그대로 유지할지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개방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데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구체적인 방안은 담기 어려울 지라도 시장 개선의 방향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미래 에너지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 “미래 에너지산업의 경우 에너지산업의 종류와 영역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있는데 이런 영역의 확대를 통해 어떤 일자리가 얼마나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며 “최근 국책연구를 통해 에너지전환으로 원전산업분야에서 일자리 1만 개가 사라진다는 결과가 언론에서 대서특필한 것을 염두에 둘 때 사라지는 일자리 못지않게, 아니 훨씬 이상으로 새로운 괜찮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음을 확실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