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화석연료에 여전히 의존… 세계적 저탄소 경제 전환, 정책에 제대로 반영 못해
“한전·국민연금·KDB, 한국의 금융기관들을 에너지전환에 동참시키는 데 앞장서야”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한국이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해 한전의 핵심 투자자인 국민연금공단 및 한국산업은행의 거버넌스 개선 노력이 절실하다는 국제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호주의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이하 IEEFA)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현실 진단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에너지 전환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하며 특히 한전 및 한전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 및 한국산업은행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전력산업을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영향력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결국 한국의 선도적 기업, 금융기관, 투자기관이 이뤄내는 진전이 한국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속도를 좌우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보고서 저자이자 IEEFA 에너지금융 컨설턴트인 멜리사 브라운은 “8차 기본계획이 실효를 거두려면 한전과 핵심 한전 투자자인 국민연금 및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의 기타 연금기관 및 은행들을 친환경 에너지 전환 노력에 동참시키는 데 반드시 앞장서야 한다”며 “특히 이들 3개 기관은 거버넌스 개선과 투명성 제고라는 과제를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3개 기관은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서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한전은 국내 전력시스템의 상당부분을 소유·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산업은행은 한전의 국내 자산에 지분을 보유하고 한전의 해외 프로젝트 자금을 지원하는 등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과 산업은행은 전략적으로 상호 연계된 기관이다.
국민연금은 한전에 장기 투자한 공공기관 투자자의 이익을 나타내는 핵심 척도다. 또한 국민연금이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고 이는 기후 리스크 거버넌스와 관련해 한전 주주들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게 될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보고서는 “한전은 최근 이사회 구성을 개선하고 ‘한전 4.0’과 같은 비전을 수립해 ‘혁신’에 집중하고 있지만 여전히 오염을 초래하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전 세계적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한전에 대해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통합을 위한 비용 대비 효율적인 해결책 마련 및 새로운 전력망 관리 전략 수립 ▲선제적 리스크 관리 전략을 통해 고비용 독립전력생산자(IPP) 및 오염유발 연료에 대한 노출을 관리할 역량 강화 ▲한전 해외사업의 초점이었던 전통적 기초전력기술의 전략적 하락세에 대한 인식 강화 등에 우선적으로 집중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거버넌스 관련된 측면에서 국내외적으로 크게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HSBC·악사 등 29개국 289개 글로벌 금융사의 연합체인 ‘기후행동 100+’는 기후 관련 이슈에 대해 한전으로부터 더 명쾌한 대답을 얻고자 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연금이 어떤 방식으로 한전 경영 참여를 늘릴 것인지에 대해 질문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산업은행 역시 책임 투자 역량을 강화해야 할 이유가 큰다고 분석했다. 한전과 마찬가지로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는 여러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를 비롯한 4차 혁명 관련 신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한국산업은행이 지금까지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리스크 관리 관행을 발 빠르게 도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고 경영진이 프로젝트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속가능성 이슈와 관련한 일반적 예방 점검 관행을 뒤늦게 도입하느라 애쓰는 상황은 상당히 의외라고 덧붙였다.
브라운 컨설턴트는 “한국이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복잡한 이해 상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올바른 결정으로 이끄는 최고의 방법은 기술, 보조금, 전기요금 및 환경 영향 등에 관해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이에 대해 투명성을 담보하는 것이며 또한 모든 주요 사안들을 이해당사자들에게 공개해서 이들을 배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