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병화 에너지전환포럼 이사(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은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대표의원 우원식)’이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에너지전환포럼과 공동주최한 ‘태양광산업 관련 협회 및 기업 간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병화 이사는 “에너지 전환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성장기를 거쳐 확산기에 들어간 글로벌 에너지 전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국 오바마 정부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정부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정책을 흔들림 없이 펼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이사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경고등이 커진 상태”라며 “연간 300조원에 달하는 재생에너지 투자, 급격한 기술 발전, 향상되는 경제성 등 재생에너지는 이미 에너지 시장의 주류”라며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컨트롤 타워의 부재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경쟁국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회를 뺏기게 되고 이는 국내 제조업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차문환 한화솔라파워 대표 역시 “미국 세이프가드와 중국 시장 규모 축소로 수출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국내 태양광 업체들이 최근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과도한 입지 규제 개선과 한전의 계통연계 제약 문제가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허기무 OCI파워 대표이사는 “미국에서 재생가능에너지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이 발전사로부터 재생가능에너지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제도 때문”이라며 “국내에서도 재생가능에너지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면 기업들도 동참을 해 내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진수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상무는 “지금까지 여러 번의 심각한 위기를 겪었는데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또 한 번의 심각한 위기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상태양광 사업에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돼야 하고 영농형태양광 사업을 통해 농업을 지키면서 태양광이 확대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정현 JSPV 회장은 태양광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과거 40여개의 태양광 중소기업 중 현재 살아남은 회사는 2∼3개에 불과하다”며 “태양광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했다.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태양광발전시설의 도로 이격거리 규제 폐지, 현실과 맞지 않는 20년의 일시사용 허가제도 기간 연장, 농업병행태양광 추진, 공공건물 유휴부지의 적극적 활용, 기업이 재생가능에너지 사용해 제품 생산을 했을 때 인센티브 제공, 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 태양광 산업 미래 먹거리를 위한 R&D 확충 등을 제안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우원식, 홍의락, 위성곤, 이훈, 백재현, 송옥주, 강병원 의원 등은 국내 태양광 기업들이 겪고 있는 위기와 어려움에 공감하며 간담회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만들어 규제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