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전기요금 체계 개편, 본격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
[초점] "전기요금 체계 개편, 본격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09.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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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노조, "한전 재무건전성 저하, 영업창구의 동사무소화 심화"
한국전력 본사 전경
한국전력 본사 전경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개편의 필요성이 또다시 제기됐다. 특히 이번에는 한국전력 내부의 목소리라는 점에서 더 큰 관심이다.

전국전력노동조합 최철호 위원장 등 전력노조 관계자들은 지난 11일 전력 및 원자력 전문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 필수 에너지인 전기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 가격이 지나치게 통제되고 있어 소비왜곡을 초래하는 측면이 강하다"면서 요금체계 개편을 주장했다.

즉, 전기요금 체계를 국민생활 변화와 국제유가 변동 등 대외환경 변화에 맞춰 개편, 에너지(전력) 소비절약을 유도함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등 차세대에너지 보급 활성화와 기술력 등 미래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먼저, 최근 폭염에 따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주택용 누진요금의 경우, "주택용 누진요금 혜택은 저소득층이 아니라 전기를 덜 쓰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지원으로만 볼 수 없다"면서 "누진제 개편으로 소외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에너지 쿠폰(바우처제도) 지급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누진제 폐지 또는 완화를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본격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며, 2020년 AMI 도입 완료 이후 계절별·시간대별 차등 등 선택요금제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철호 전국전력노동조합 위원장
최철호 전국전력노동조합 위원장

복지요금 체계와 관련해서는 "취약산업 지원을 위한 원가이하의 농사용 요금제 등 수십종에 달하는 복지할인 남발로 인해 한전의 재무건전성 저하 및 한전 ‘영업창구의 동사무소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복지 지원은 전기요금을 통한 간접지원이 아닌 국가의 재정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한전의 재무건전성 확보 및 전력산업발전 도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력노조는 지속가능한 에너지믹스 구축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전력정책의 경우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원자력학회 등을 중심으로는 전력수요 과소예측, 에너지 믹스 왜곡 가능성, 평균발전비용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고, 환경단체 등은 석탄발전 총량 규제, 송전선 건설계획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전력노조측은 "현재 에너지 믹스 전환에 따라 추가될 수밖에 없는 공급비용(신재생설비 접속비용, 신재생발전 출력편차 해소 비용)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장기적으로 소비자 비용부담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면서 "경제성, 환경성,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속가능한 발전원별 조합을 구성하고, 비용 부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 마련, 그리고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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