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해 전기요금 주택용 누진제가 논란이 된 가운데 가격 신호에 기반한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 유도를 위해 시간대별 가치를 반영한 요금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센터가 지난 12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에너지전환정책, 폭염은 무엇을 남겼나?:에너지·기후·환경정책의 새로운 관계’라는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주장에 의견을 같이 했다.
이근대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스마트미터 구축 이후 주택용을 포함한 전 소비자에게 게시별 요금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가격 신호에 기반한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 유도를 위해 시간대별 가치를 반영한 동태적 요금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 역시 “우리나라는 주택용 전기요금이 OECD 국가 중 가장 싼 그룹에 속해 있고 이미 과거 누진제에서 대폭 완화된 상황임을 주지해야 한다”며 “문제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서는 스마트미터를 보급해 전력의 시간별·가치별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누진제의 완화로 전력수요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인 반면 요금 부담은 커 전력사용에 따른 과잉규제 폐해가 발생한다”며 “중기적으로는 주택용 요금체계를 재정립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실시간 요금 구조 구축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전기요금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년 폭염으로 누진제에 대한 논란이 많고 주택용에 비해 산업용 전기요금이 낮다는 주장이 있으나 사실 심야 시간대의 산업용 요금은 낮지만 하루 중 전력 소비가 가장 많은 시간대의 요금은 높다”라며 “주택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의 조정이 필요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더 깊이 바라보고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