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국내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사업과 관련 평가위원의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자칫 공정성 논란으로 연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사진)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정 위원은 1년간 64회 참가해 심사비로 총 192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흥원에서는 2017년도 중소기업 R&D평가를 위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관련 전문가 풀을 통해 4519명을 위촉했다. 이들은 총 1만5551회 심사에 참여했다.
김 의원측이 평가위원 참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위원 중 19.2%인 887명에게 평가의 쏠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887명이 5회 이상 심사에 참여하며, 평가 과제 61.42%에 해당하는 9,522건을 담당했다.
20회 이상 심사에 나선 위원도 104명이나 됐다. 기업체 소속이 5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학교 44명, 연구소 4명 순서다. 위원 선발 과정 역시 기업, 대학에 편중된 셈이다.
최다 참여한 평가위원은 64회 심사에 참여해 평가 수당으로 1920만원을 수령했다. 50회 이상 참여한 위원도 3명이다. 1000만원 이상 수당을 챙긴 위원은 18명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공정성 훼손 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평가위원 풀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또 지나친 쏠림 현상은 위원 직함을 기업에 대한 영향력 행사 도구로 변질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규환 의원은 “소수의 위원에게 평가 과제가 집중되면, 중소기업 R&D 평가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참여횟수 상한제 등 보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