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올 여름 유례없는 폭염속에 전기요금 누진제 및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전기요금 체계는 원가(경제적 요인)를 반영한 요금체계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경우 누진제는 '보편적 할인'이며, 누진율 3배 주장은 '혹세무민'이라는 견해도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 28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한 '에너지정책 연속 토론회 - 공정한 전기요금제 개편방안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과 홍준희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각각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제1발제자인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에너지전환과 연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제' 발표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전기요금 체계의 문제점으로 ▲도매요금과 소매요금의 괴리 ▲원가와 괴리된 요금구조 ▲요금수준의 적정성(외부비용 반영 미흡) 등을 꼽았다. 또한 에너지전환은 안전과 환경이 핵심인 만큼 낮은 전기요금이 목표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해결 과제로 원가반영 요금체계 도입을 우선적으로 제시했다. 먼저, 종별간 요금 격차를 단계적으로 완화한 후 전압별 요금 체계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계통부하구조를 반영해 원가와 괴리된 계시별 요금제를 조정하고, 용도간 교차보조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종 특례제도의 경우에도 기한이 종료될 경우 일몰하고, 기한이 설정되지 않은 특례제도 역시 종료시점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와 관련해서는 누진제를 지속할 경우 주기적으로 누진구간 및 적용 요금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누진단계 및 누진구간 요금을 결정할 경우에는 필수소비량, 평균소비량, 계절별 소비량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양한 선택형 요금제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이어 연료비 연동제 시행 및 규제기관의 독립성 강화 등 규제체계의 개선도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도매요금과 소매요금의 괴리는 한국전력의 실적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현재의 요금 체계에서는 연료비 변동 요인이 반영되지 않지만, 한전의 실적은 연료비 영향을 크게 받는 구조이며, 한전의 자구노력도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제2발제자인 홍준희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전기요금 정책' 발표를 통해 우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경우 누진제는 '보편적 할인'이며, 문제는 주택용 요금의 공평성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실질적 누진율은 1.5배인 만큼 누진율 3배 주장은 '침소봉대, 혹세무민'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번 폭염속에 주요 언론에서 제기한 '전기요금 폭탄'과 같은 표현은 '악마의 편집'일 뿐만 아니라 최악의 보도였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그러면서 누진제의 소비억제 효과는 분명하며, 향후 전기소비는 더욱 증가할 것이지만 이는 나쁘거나 막을 일이 아니라고 피력했다. 또한 전기요금 인상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일몰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부담이 같아지는 특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전기요금의 역할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전기요금은 기업부문과 공공부문의 '균형자(Balancer)' 역할을 하고 있으며, 원가주의 보다 '가치주의'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이어 전기요금의 인상이 과연 마이너스(-) 효과만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인상이 가져오는 성장 효과에 대한 깊은 검토와 연구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주택용 수전용량을 현재의 3kW에서 5kW로 확대하고, 전기요금에 보험 개념을 더한 전기보험 제도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발제에 이어 패널토론으로 나선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전기요금을 둘러싼 주변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정책의 변화는 불가피하다"면서도 "전기요금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비용의 적정성, 즉 전력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최적으로 사용됐는지, 그리고 비용회수를 소비자 사이에 공정하게 회수하고 있는가의 여부"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별 교차보조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추가적으로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내용"이라면서 "이는 지역별 수요관리와 분산전원 확대 정책에 주요한 고려 요소"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기세' 도입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발전부문에서는 연료에 대한 차등과세(개별소비세 차등)를 통한 에너지 전환 지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의 가속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전기세는 연료에 대한 차등이 이루어지지 않기에 친환경정책과는 거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특히 합리적인 전기요금의 개편을 위해서는 로드맵(단기, 중기, 장기)의 마련과 함께 소비자들과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총괄원가 보상방식에서 점진적으로 혼합규제(총괄원가, 인센티브) 방식으로, 이후 장기적으로는 수입상한 등과 같은 인센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두번째 토론자인 김성수 한국산업기술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는 "전기요금에 대한 불만의 근본적인 원인은 소비자가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나 비용요소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최근 연료가격의 인상으로 인해 한국전력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태이며, 한전의 적자문제는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장제도 개선과 같은 부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또한 소비자 측면에서도 연료가격 인상요인을 적기에 요금에 반영하지 않아 과도한 전력수요를 유발해 순환정전까지 이르렀던 사례가 있는 만큼 건전한 전력산업을 위해 전기요금의 전반적인 수준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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