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국내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계산 방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재생에너지3020’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기술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17년 산출한 태양광·육상풍력·해상풍력발전 잠재량은 각각 321GW, 20GW, 22GW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잠재량은 계산 방법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값은 전 국토에서 설치 불가능한 면적을 제외해 잠재량을 계산한 것이다. 반면 이 기관들이 보급 가능한 지역의 면적을 기준으로 잠재량을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태양광의 최대 잠재량은 113GW로 321GW의 1/3 수준에 불과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113GW’라는 잠재량 역시 각종 규제요인이나 현실적인 제약을 배제하고 ‘최대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예를 들어 염전의 경우 사용 중인 염전에는 태양광 설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최대 기준’에는 이러한 제한요소가 반영되지 않았다.

이 기관들이 이러한 각종 규제 요인과 현실성을 반영해 ‘최소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태양광 발전의 잠재량은 42.8GW로 줄어들었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계산한 잠재량 321GW와 비교하면 13.3% 수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풍력발전 잠재량은 정부 내 다른 기관과 크게 차이가 났다. 지난 2014년도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산출한 육상풍력 잠재량은 15GW로 에경연·에기연의 값보다 1/4가량 적었다. 반대로 해상풍력은 에경연·에기연의 값이 22GW로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추산한 44GW의 절반에 불과했다. 두 기관은 모두 네거티브 방식을 활용해 계산했는데 태양광처럼 포지티브 방식을 적용할 경우 잠재량 값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태양광 설비 용량을 36.5GW로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에경연·에기연이 ‘최소 기준’을 적용해 도출한 태양광 잠재량 42.8GW를 감안하면 입지 가능 면적의 대부분인 85.2%에 설비를 설치해야 태양광 보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설명이다. 풍력발전 부문 목표는 17.7GW로 네거티ㅡ 잠재량의 40.2%이다.

김삼화 의원은 “정부는 ‘보급 여건과 잠재량 등을 고려해 3020 목표를 설정했다고 하지만 계산방법에 따른 잠재량 차이는 3020의 기본적인 전제가 얼마나 불확실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실현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에기연·에경연의 재생에너지 잠재량 산출값 비교>

                                     <에기연·에경연의 태양광 ‘우선공급가능면적(positive 방식)’ 산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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