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국내 특허 중 절반이 미활용되는 등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이 2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업 및 대학․공공연 특허 활용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국내 특허의 54.8%는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24.5%)에 비해 대학과 공공연구소(65.1%)의 미활용 특허가 배 이상 더 많았다.

2017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특허 14만9,551건 중 활용되고 있는 특허는 6만7,649건(45.2%)인데 반해 미활용 특허는 8만1,902건(54.8%)으로 국내 특허 중 절반 이상이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첨부1,2>

더욱이 국내 미활용 특허는 2014년 6만1,779건(44.0%)에서 2015년 7만1,752(48.8%), 2016년 7만7,784(51.1%), 2017년 8만1,902(54.8%)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내 미활용 특허를 기업과 대학․공공연구소로 나누어 살펴보면, 2017년 기준 기업의 미활용 특허는 24.5%인데 반해 대학․공공연구소의 미활용 특허는 65.1%로 3배 가까이 많았다.

이에 김규환 의원은 “대학‧공공연구소에서 보유한 특허를 수요기관과 매칭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고 강조하며, “연구 결과가 사업화로 연결 될 수 있도록, 특허 출원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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