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혜택 500억 넘게 제공 ‘전력 대체 효과’오히려 감소 추세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정부가 ‘하절기 전력피크’를 줄이겠다며 수백억 예산을 들여 추진해온 가스냉방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제 혜택도 500억원 넘게 제공했지만 전력대체 효과는 오히려 감소추세라는 주장이다.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업시행 첫 해인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스냉방 설치지원과 설계 장려에 투입된 사업비는 총 657억 원이다.
또 정부는 2014년 ‘가스냉방 활성화로 전력수요를 감축’하겠다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4년간 가스냉난방 기기에 사용된 도시가스에 석유수입부과금 533억6000만원이 면제되기도 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스냉방이 분담하는 전력부하는 오히려 감소추세다. 여름철 전력 피크시 가스가 대체하는 전력량은 2012년 1,907MW였으나 2017년에는 1,761MW로 10%가량 줄어들었다.
대체 비율로 따져 봐도 2012년 9.7%에서 2017년 7.2%로 감소했다. 산업부가 가스냉방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을 2010년 당시 가스냉방의 부하 비중은 11~12.4% 수준이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력피크 분담률이 도리어 급격히 낮아졌다는 지적이다.
김삼화 의원은 이와 관련 “정부가 8년 동안 수백억 원의 예산을 써가며 가스냉방을 보급해왔지만, 사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실적이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산업부 등 정부 당국은 설비 보급에 예산만 쏟을 것이 아니라, 왜 소비자들이 가스냉방을 외면하고 있는지 제대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부터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