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공공기관의무비율 확대…2022년 시장 5배 이상 창출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완성차 업체, 부품업체, SPC(충전인프라 구축 특수목적법인) 등이 2022년까지 전기차와 수소차, 자율차 분야 등의 19개 프로젝트에 5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4600개를 만든다.
또한 정부는 초기 시장 수요 확보를 위해 보조금 지원 확대 및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 확대 등을 추진, 2022년까지 전기차 35만대와 수소차 1만대6000대를 보급하는 등 5배 이상 시장을 확대한다는 젼략이다.
이는 4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개최한 제8차 회의에서 상정・의결한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완성차 업체와 부품업체, SPC 등은 오는 2022년까지 초소형 전기차 및 수소버스 생산라인 확충, 배터리 및 연료전지 공장 증설, 수소충전소 건설사업 등 프로젝트 19건에 5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4600개를 창출한다.
전기차 분야의 경우 C사가 초소형전기차, S사는 배터리 분리막 등의 생산설비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수소차는 H사의 충전 SPC와 수소버스 공장, M사의 스택공장 등이다. 자율차는 H사와 D사, M사의 자율주행·자동주차 기술개발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는 투자 리스크가 높은 시장 태동기 투자로서 기업의 투자가 시장전망에 크게 좌우되는 점을 감안해 초기시장 창출 지원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기・수소차 초기 시장수요 확보를 위해 보조금 지원 확대, 공공수요 창출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전기차 35만대, 수소차 1만6000대를 보급하는 등 시장을 5배 이상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전기차・수소차 누적 보급대수를 2018년 각각 5만 6000대, 923대에서 2022년 35만대, 1만 6000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기・수소차 보조금 지원을 2018년 각각 3만1000대, 746대에서 2019년 3만3000대, 2000대로 확대한다.
공공수요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도 2018년 70%에서 2020년 100%로 확대해 4000대의 친환경차를 보급한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해 2022년까지 서울 등 5대 도시에 수소버스 1000대를 도입키로 했다.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전기충전소 옥외광고를 허용하는 등 민간사업자 경제성 확보를 지원하고, 국공유지내 충전기 설치시 임대료 감면을 추진하는 등 충전기 설치제한 규제개선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전기·수소차 충전기 1만기·310기를 구축한다.
또한 오는 11월 설립되는 수소충전 민간SPC에 충전소 설치 보조급 지급 등도 추진한다.
수소충전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수소생산→운송→충전소 설치 등 단계별 규제를 내년 1분기까지 일괄 개선한다.
전기차 충전사업자 수는 2017년 20개에서 2022년 100개로 전망되며, 수소충전 민간SPC도 오는 11월 설립할 예정이다.
미래차 관련 보조금은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에 2018년 3523억원에서 2019년 4573억원으로 늘린다.
또한 수소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해 186억원에서 내년 810억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이외에 자율차 기술자립화 지원을 위해 2021년까지 수입의존도 90% 이상인 9대 핵심부품 국산화 R&D 지원과 함께 내년 6월 서울대공원·대학캠퍼스 등에서 자율주행 시범운행 등도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