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냉방 지원금 추가 예산 충당 관례로 해결 해야
가스공사 ‘가스냉방 보급 확대 정책 세미나’ 개최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전력대체효과가 높고 연간 3990억원에 달하는 발전소 건설 회피효과가 있는 가스냉방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원 예산 증액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급격한 변화가 빈번한 최근의 기상 패턴에 신속히 대응하고, 발전소 고장 등 전력 수급의 돌발적인 변수로 인한 전력피크 억제를 위한 가스냉방 보급 확대 지원 예산은 130~150억원 규모가 적정 할 것으로 제시됐다.
국회 홍의락 의원 주관에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도시가스협회 공동 주최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스냉방 보급 확대 정책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서강대 정시영 교수는 ‘전력부하 완화와 가스냉방 확대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가스는 공간적, 시간적 수요변동에 대한 유연한 공급이 가능하므로 급격한 냉난방 수요 증가에 가스냉방기는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이어 “기존 연구자료에 따르면 가스냉방에 의해 1000MW의 발전소 건설을 회피하면 연간 670억원의 국가적 비용절감을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2015년도 대체 전력이 2272MW이므로 가스냉난방은 연간 약 1520억원의 발전소 건설회피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또 “대체 전력은 난방의 경우 더 크게 나타나고, 동계최대 부하시 가스냉난방기의 대체 전력은 5957MW의 발전소 건설회피 효과는 연간 3990억원에 달한다”면서 “현재 가스냉방설비 장려금이 조기 소진돼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예산증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1차 에너지 기준 3중 효용 흡수식 냉온수기는 전기 냉방보다 우수한 고효율 기기로 전력대체 효과는 물론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탁월하다”며 “3중 효용 흡수식 냉온수기 개발 완료시 보급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현재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삼중효용흡수식 냉온수기는 개발 및 보급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일본의 경우에도 고효율기기가 개발되고 보급되는 시점에 적극적인 지원책을 시행해 보급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강용태 고래대학교 교수도 ‘해외 가스냉방보급 사례’를 통해 전력피크 억제를 위한 가스냉방의 필요성과 지원 예산 확대에 공감을 표시했다.
강용태 교수는 “주요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가스냉난방의 전력대체 효과는 미약한 수준으로 동하절기 냉난방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기제품 의존도가 상승하고 있다”며 “냉난방 부하 상승에 따른 전력소모에 대한 해결책으로 가스냉난방을 도입해 전력대체 효과를 거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교수는 “가스냉방의 전력대체효과는 2010년 12.8%로 1970MW이었으나 2015년엔 7.7%, 1456MW로 오히려 확연히 낮아 졌다”며 “가파른 전력소비량속에서 냉방용 소비량은 2008년 20.9%, 2010년 22%, 2012년 24.5%, 2016년 27.4%까지 치솟고 있는 반면 가스냉방기는 설치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는 등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국내 가스냉방 보급 정책의 한계로 한정된 예산 지원을 꼽았다.
그는 ”2017년 예산은 70억 4000만이었는데 예산이 소진되면서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하고도 지급되지 못한 장려금이 152억원에 달한다“며 “수요예측 결과 130~150억원이 적정 지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추가지원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이 관례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게 강 교수의 주장이다.
강 교수는 또 “일본의 경우 GHP시장이 V자 회복추세에 있는 등 가스냉방이 차지하는 비율은 23.4%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9.3%에 머물고 있다“면서 ”가스냉방은 청정에너지로 지구 온난화 및 온실효과 대처에도 효율적이며, 국가 에너지 이용합리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교수는 ”아직 정부 지원금이 미미한 수준이며, 미수금이 있을 정도로 정책상 한계가 많은 만큼 사용자 입장에서 가스냉방에 대한 동기부여가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패널로 나선 황병소 산업부 가스산업과장은 “전력피크 해소하는 대안으로 가스냉방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다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가스냉방의 예열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과 유지 보수 측면 등에서 전기 냉방에 비해 선호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황 과장은 이어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면 선호도가 높아지고 보급은 늘어날 것”이라며 “왜 보급이 더딘지, 예산은 적정한지, 기기 효율은 어떤지, 언제까지 지원할 것인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검토를 거쳐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