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및 해당 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는 10일부터 국회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된다.
최근 불거진 심재철 국회의원의 국가 재정정보 무단 유출 논란에 따라 국정감사가 파행적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나, 일단은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본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특히 에너지 분야에 가장 큰 관심을 갖는다.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먼저 11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분야 국감이 시행된다. 이어 15일에는 자원 분야를 포함한 13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감, 그리고 16일에는 전력 1분야인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KDN, 한국전력기술 등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이어 18일에는 원전 분야인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전력 2분야인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 있다. 그리고 29일 산업부에 대한 종합국감으로 끝을 맺는다.
국감은 정부와 국가기관들의 행보에 대한 감사와 감찰이 진행되는 현장이다. 일부에서는 국감 무용론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이번 산업위 국감에서는 현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두고 다시 한 번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탈원전과 탈석탄 정책의 정당성과 파급효과 등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제기될 것이다.
또한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면서 에너지 분야에서도 또다른 전환을 맞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도 기대된다. 특히 전력(신재생)과 자원 등에서 우리가 갖고 있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우리는 정부 정책에 대한 논의는 치열할수록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와 음모론으로 호도할 경우 이른바 '가짜뉴스'와 '오보'를 양산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에너지정책은 10년을 넘어 100년 후를 내다봐야 하는, 실로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정답은 있을 것이고, 국감이 정답을 찾아가는 좋은 계기가 돼야 한다. 예전부터 ‘산업위에는 여야가 없다’는 표현이 있어 왔다. 2018년 국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