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 단속 불구 가짜석유 판매 여전하다”
“엄정 단속 불구 가짜석유 판매 여전하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8.10.0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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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휘발유는 줄었지만 경유 적발 건수 매년 200여건 넘어”
가짜석유 단속 모습
가짜석유 단속 모습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정부의 적극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가짜석유 판매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짜휘발유를 판매한 업소는 2014년 15곳에서 2017년 5곳으로 감소했지만 가짜경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2014년 289곳, 2015년 232곳, 2016년 243곳, 2017년 226곳으로 여전히 가짜석유 판매가 성행하고 있다.

특히 적발된 업소 중 알뜰주유소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뜰주유소 적발 건수는 2015년 7곳, 2016년 11곳, 2017년 13곳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짜석유 주유소 적발 시 검사 결과를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위반업소 의견 진술 등을 고려해 사업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과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조치한다,

이러한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2회 이상 적발 조치를 받아 상습적으로 소비자들을 기만해 온 주유소도 68곳에 이른다. 한편 지역별로는 경기 43건, 충남과 전남이 21건으로 적발 건수가 많았다.

어기구 의원은 “가짜석유 불법 판매·유통은 근절되지 않고 일정 수준에서 적지 않은 업소가 여전히 적발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운전자 안전을 담보로 이득을 취하려는 주유소들의 기만적인 행위에 대해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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