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목표는 선진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한 목표라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자중기위/경기광명갑)은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목표인 2030년 20%는 독일 재새에너지 발전비중 65%의 1/3, 프랑스 40% 1/2수준이며 일본의 24%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에너지전환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밝혔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의 국가별 재생에너지정책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6년 기준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폐기물 포함 7%로 독일 29.3%, 프랑스 17.3%, 일본 15.9%에 훨씬 못미치지 못하고 있다.
백 의원에 따르면 향후 2030년까지의 목표는 한국이 20%로 독일 65%, 프랑스 40%, 일본 22∼24%보다 훨씬 낮게 책정돼 있어 주요 선진국 대비 현재 발전 비중도 낮고 향후 목표도 높은 수준이 아니라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것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한국보다 빨리 에너지전환을 서두르고 있는데 독일의 경우 2022년까지 원전을 영구 폐쇄할 계획이며 덴마크의 경우는 2050년까지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백재현 의원은 “에너지 전환은 필요성도 인정되고 있고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어 관련 산업 생태계의 유지 및 전환을 함께 달성할 수 있다”며 “제도개선과 산업경쟁력 강화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사전준비를 통해 2단계에 걸친 3020 신규설비 보급목표 48.7GW를 순차적으로 달성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