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복지를 위해서는 에너지빈곤층 및 에너지원 지원의 형평성 확보와 에너지복지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또다시 나왔다. 다만, 그 시기와 방법의 문제에서 검토할 사항들이 간단치 않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에너지’를 국민의 기본권의 일부로 바라보는 시각이 일반화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8일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에너지복지 지원체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오충순 숭실대학교 외래교수(서초여성가족플라자 연구위원)와 최영선 한국에너지재단 지원본부장은 각각 이같이 밝혔다.
먼저 오충순 교수는 '에너지복지 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발제에서 현재 경상소득 대비 연료비지출 비율이 10% 이상인 가구는 178만가구, 20% 이상 가구는 61.4만가구로 추산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가구(중위소득 50% 이하)는 158.4만가구, 60.8만가구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소득에서 에너지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에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이며, 취약계층의 에너지과부담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오 교수는 현재 에너지복지 프로그램의 한계로, 전기·가스 등 특정 에너지에 지원이 편중돼 있으며, 가구별 특성에 따른 적절한 난방에너지원 확보가 미흡하다는 점, 대부분의 에너지복지가 에너지 관련 기업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원 규모가 필요가구에 의해 결정되기 보다는 확보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전 결정돼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생계급여는 타법지원액을 차감하기 때문에 할인 및 감면에 대한 에너지복지에 대한 재정적 지원 효과는 미미하고, 다양한 복지사업간 연계성 부족 및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증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에너지복지 프로그램들의 제한적인 대상자의 수, 지원 제도 및 추진 체계, 재원 등에서 '분절적'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에너지복지가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빈곤층 및 에너지원 지원의 형평성이 확보돼야 하고, 에너지복지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에너지 빈곤층의 에너지 소비 실측조사를 통한 지원의 적정성 모색, 취약계층의 우선고려 및 지원대상 확대를 통한 에너지빈곤층의 최소화, 에너지효율 사업 확대 및 포괄적 지원 정책, 에너지복지 일자리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에너지복지 홍보 및 대상자 발굴을 위한 지역네트워크 강화 등도 주요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최영선 에너지재단 최영선 지원본부장은 '에너지복지가 나아가야할 길' 발표를 통해 "에너지복지의 개념과 법적 근거의 정비와 강화, 정부·지자체·에너지공기업 등에서 시행되는 각종 에너지복지 프로그램의 체계화 필요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시기와 방법의 문제에서 검토할 사항들이 간단치 않다"고 토로했다. 지난 10여년 동안 에너지복지법이 국회에서 다섯 차례 발의됐지만 아직 법제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빈곤층의 에너지소비 실측조사와 관련해서는 "2015년부터 국제 표준기구를 기반으로 한 주택에너지 진단 프로그램(ECO-HOUSE)을 개발했고, 2017년부터는 저소득층의 주택 단열상태, 에너지이용현황, 실내온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개발, 효율개선사업 지원대상 가구에 보급해오고 있다"면서 "관련 데이터가 축적되면 에너지빈곤층의 에너지이용 실태를 파악하는데 유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효율사업 확대와 포괄적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생활편의와 미관, 환경에 관련되는 항목에 대한 비용은 해당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재단에 지원하고, 재단은 해당가구에 대해 주택에너지효율개선과 생활편의 개선공사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 몇몇 지자체에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향후 다른 여러 지자체와의 협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본부장은 이어 "많은 분들이 저소득층의 에너지복지에 공감하고 ‘에너지’를 국민의 기본권의 일부로 바라보는 시각이 일반화되기를 희망한다"면서 "기초에너지와 에너지빈곤층과 기초에너지에 대한 실측조사와 연구를 기반으로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체계적인 에너지복지 지원체계가 구축돼 가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