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경비용 포함한 ‘균등화발전비용’ 핵심… 계산법 두고 시각차 커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경제성 평가에 대한 논란이 국정감사의 핵심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조만간 원전 발전비용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러한 전망은 국내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분석이라는 반박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발전비용에 사회·환경적 비용을 포함한 ‘균등화발전비용(LCOE)’을 둘러싸고 재생에너지와 원전간의 경제성 평가에 대한 시각차가 커 논란은 더우 커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논란에 다시 불을 지핀 것은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다. 김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0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2025∼2030년 태양광이 원전의 발전단가 역전’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지난해 10월 ‘중장기 발전원별 균등화비용 추정 연구’를 통해 각 에너지원에 사고위험비용, 에너지세제 개편 추이, 영국의 재생에너지 발전원별 비용 전망 하락률 등을 적용한 결과 2025년과 2030년 사이에 태양광 발전단가는 86.35원∼82.03원으로 원자력의 83.96원∼96.25원을 역전될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당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었던 더불어 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에 의뢰한 것이다. 김 의원은 당시 “발전원별 균등화비용은 외부비용이 얼마냐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별로 균등화 비용을 추정했다”며 “원전과 석탄화력, 가스발전의 발전비용은 사고와 환경비용으로 상승하고 태양광과 풍력은 기술발전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시나리오 분석결과 2025∼2030년 사이에 원전과 태양광의 그리드패리티가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규환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에서 입수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이라는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기후연구소가 제시한 원전과 태양광 발전비용의 역전에 대한 근거에 태양광과 풍력 등의 발전소 부지의 토지 비용을 고려하지 않았고 국토의 한계를 지닌 우리나라에서 2030년까지 그리드 패리티가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기후연구소가 제시한 총 5개 균등화발전비용 추이 시나리오 중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사용한 발전원가 외부비용을 입력해 산출한 시나리오와 영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용 전망 하락률을 적용한 시나리오는 여전히 원전의 발전 경제성이 태양광과 풍력과 비교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시나리오는 재생에너지 경제성이 원전 대비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또한 발전소 부지의 토지 비용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토지와 인허가비용 등 높은 고정비 제약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규환 의원은 “미국과 영국은 자국의 그리드패리티 실현을 각각 2022년과 2025년으로 설정하고 곧 원전이 가장 비싼 발전원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전망이 우리의 에너지경제에 적용되는지는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협소한 국토를 지닌 한국과 일본은 대규모 풍력·태양광 발전단지 구축에 필요한 부지 선정부터 설치비용, 그리고 운용·관리비용까지 조건이 극히 제한적”이라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이용 확대는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며 경제성도 과거와는 달리 높아지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선진국의 사례를 무작정 적용해 신재생에너지 경제성에 대한 무리한 전망을 기초로 성급하게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다면 그릇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