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연구개발비의 연구개발비 3분의 2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등 수도권 집중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김종훈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6년 연구개발비 69조4000억 원 가운데 66.1%인 45조9000억 원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33.9%인 23.5조 원만이 비수도권에서 집행되는 등 연구개발비의 수도권 집중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주체별로 보면 공공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전체의 23.6%가 수도권에 지원됐고 비수도권은 76.4%를 차지했다.
대학의 경우는 전체의 54.6%가 수도권에 지원됐고 비수도권에는 45.4%가 지원됐다. 기업의 경우에는 전체의 74.7%가 수도권에서 집행됐고 25.3%만이 비수도원에서 집행됐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연구개발비의 수도권 집중은 대부분 기업 연구개발비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다. 반면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 지원은 비수도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종훈 의원은 “우리나라의 인구, 경제력, 기업본사, 자금, 인력의 수도권 집중은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데, 연구개발비마저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학기술 총괄부서로서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비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는 게 김종훈 의원의 지적이다.
김종훈 의원은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각한데, 연구개발비 집행마저 마찬가지로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한다”면서 “과기정통부가 연구개발비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기업 연구개발비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표> 연구개발비 현황(2016년)
(단위: 십억 원)
|
연구주체별 |
합계 |
||
|
공공연구기관 |
대학 |
기업체 |
|
서울 |
1,113 |
2,423 |
6,948 |
10,484 |
경기 |
800 |
828 |
31,423 |
33,051 |
인천 |
239 |
208 |
1,942 |
2,389 |
(수도권 소계) |
(2,152) (23.6%) |
(3,459) (54.6%) |
(40,313) (74.7%) |
(45,924) (66.1%) |
부산 |
247 |
394 |
601 |
1,242 |
대구 |
220 |
305 |
670 |
1,195 |
광주 |
137 |
274 |
424 |
835 |
대전 |
4,043 |
454 |
2,777 |
7,274 |
울산 |
82 |
124 |
595 |
801 |
세종 |
288 |
26 |
154 |
488 |
강원 |
79 |
162 |
151 |
392 |
충북 |
299 |
138 |
1,668 |
2,105 |
충남 |
282 |
183 |
2,515 |
2,980 |
전북 |
290 |
199 |
411 |
900 |
전남 |
136 |
125 |
258 |
519 |
경북 |
221 |
314 |
1,883 |
2,418 |
경남 |
578 |
115 |
1,501 |
2,194 |
제주 |
58 |
66 |
32 |
156 |
(비수도권 소계) |
(6,960) (76.4%) |
(2,879) (45.4%) |
(13,640) (25.3%) |
(23,499) (33.9%) |
합계 |
9,112 (100%) |
6,338 (100%) |
53,953 (100%) |
69,423 (100%) |
주) 2017년 연구개발비 현황은 올해 11월 발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