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에너지 효율 혁신 연계산업 육성・ 에너지전환 장기비전 제시
국가 에너지 효율 혁신 연계산업 육성・ 에너지전환 장기비전 제시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8.10.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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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안전에 2022년까지 1조 9천억 투자・지역 에너지재단 설립추진
성윤모 산업부 장관 국정감사 업무보고, 올해 말 제3차 에기본 확정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위한 장기 비전 마련에 주력하고, 올해 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마련해 장기적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을 제시키로 했다.

원전 산업은 핵심인력·생태계 유지 등 안전한 운영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1조 9000억원을 안전에 투자하고, 원전 주변지역에 내년 하반기까지 지역 에너지재단 설립을 추진한다.

또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올 하반기 원전기업지원센터 개소, 내년 상반기 에너지전환 펀드 등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는 친환경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대규모 사업을 추진해 가격경쟁력 확보한다.

해외 원전 수주 노력도 계속하는 한편 내년 중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해외자원개발의 추진 주체, 대상 등 시스템 전반을 혁신하고, 동북아 국가와 협력을 통해 에너지수급 안정성 강화도 추진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현황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했다.

성윤모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주력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혁신성장을 가속화 하겠다”면서 “규제개선과 R&D 지원확대 등을 통해 미래 신산업이 활발히 창출되는 혁신 시스템도 구축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강화하는 한편 상생협력 확산 등 중견기업의 역할을 강화해 튼튼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성장관은 “에너지, 첨단산업 등 분야에서 미․중과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하고, 소비재, 석유화학 등 기회 확대가 예상되는 품목의 현지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장관은 또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위한 장기적 에너지전환 비전을 마련하고, 분야별 에너지전환정책과 보완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계기로 제조ㆍ서비스 확대, 연관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강화방안도 마련하겠다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해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을 시범운영하는 등 에너지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경제 로드맵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성장관은 “에너지는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관리도 중요하다”며 “기존 설비 효율화 중심에서 나아가 에너지사용 시스템 최적화, 에너지 저소비 커뮤니티 구축 등 단계적이고 입체적으로 수요를 관리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성장관은 “석유․가스 등의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 확대해 에너지안보와 에너지복지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산업부 업무보고 내용요약]

■ 에너지전환 장기비전 제시 및 분야별 세부과제 추진

산업부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위한 장기 비전을 마련하고, 분야별 에너지전환정책 및 보완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우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에너지 공급 및 수요, 산업 측면을 포괄하는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5개 분과 총 75명의 학계‧시민단체‧산업계 등 에너지 분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통해 국가 전체 에너지믹스, 에너지저효율 소비구조 혁신,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조성방안 등 논의 중이다.

워킹그룹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주요 정책과제(안)로 내‧외 에너지 분야 동향 및 중‧장기 에너지전환 정책 방향, 최종에너지소비(원단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온실가스‧미세먼지 배출량 등 등을 포괄하는 에너지전환 정책 목표를 추진한다.

또한 에너지 수요관리 혁신 및 가격‧세제 정책방향, 전력‧열‧가스‧수소 에너지를 포괄하는 지능형 에너지 시스템 등 통합 스마트 에너지시스템 구축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활용 에너지서비스, 수소에너지 등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분야 갈등해결 메커니즘 구축, 시민‧지자체 협력방안, 에너지 분야 신남방‧신북방 전략, 하절기 에너지 복지 확대 방안 등 참여‧분권, 에너지 거버넌스, 국제협력, 에너지 복지 강화 대책 등도 마련 중이다.

산업부는 또 분야별 에너지전환정책 및 보완대책의 차질없는 추진도 강조했다. 재생에너지는 2018년 주택 7만호 보급‧대여사업 지원 확대,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착공식 추진 등 도시, 농촌지역 태양광 보급 확대한다.

또한 국민참여형 크라우드 펀드방식 도입 등 다양한 참여형식으로 국민참여를 확대하는 등 지속적 추진동력 확보, 친환경성‧안전성을 대폭 강화한다.

계획입지제도를 통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해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지자체 주도의 계획적인 부지발굴 제도, 수용성‧환경성 사전 확보 및 난개발 방지도 추진한다.

친환경 보급기반 확충을 위해 환경‧안전성 담보된 친환경 공법을 도입하고, 친환경‧고효율 제품인증 등으로 친환경 기준도 고도화한다.

안전 강화를 위해 입지별 허가기준 보완, RPS 설비신청시 준공검사필증 제출 의무화 등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안전관리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원전분야는 에너지전환 추진과정시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 해외 수주활동, 사용후핵연료 정책 등을 추진하는 한편 보완대책으로 원전 주변지역 자생력 강화, 中企 등 핵심 생태계 유지, 인력수급 균형 및 핵심인력 유지 등을 위한 정책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산업부는 지역의 경우 오는 12월까지 재생에너지 지원금을 향상하고 내년 하반기지역 에너지재단 설립 등 원전 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2022년까지 1조 9000억원을 안전에 투자하고 올해 하반기 원전기업지원센터 개소, 내년 상반기 에너지전환 펀드 등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인력은 올 하반기 기관별 핵심인력 유지방안 수립하고, 내년부터 한수원 원자력전공자 채용 확대를 추진한다. 원전 수출은 원전수출전략협의회(산업부, 공기업, 금융, 기자재 등)를 통해 유관기관 역량을 총결집해 사우디·영국을 중심으로 수주 노력을 집중하는 한편, 도입 잠재국(체코·폴란드 등)에 대해서는 우호적 수주여건 조성을 추진한다.

사용후핵연료는 재검토위원회 등 공론화를 통해 내년까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월성원전 건식저장시설 적기 확충도 추진한다.

국내 원전해체산업 성장을 견인할 산업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고리 1호기 해체에 필요한 원전해체 필수 상용화기술 58개 중 미확보된 16개에 대한 기술 자립화를 추진하고, 국내 원전해체산업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개발에도 적극 나선다.

서민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강화를 위해 저소득층 주거 환경에 적합한 절전형 냉방기 개발‧보급 추진 및 하절기(6~8월) 에너지바우처를 내년부터 지급키로 했다.

특히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가구에 대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에너지바우처 대의 단계적 확대와 지원단가 현실화로 요금부담을 경감하고, 에너지바우처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간 연계를 강화한다.

■에너지전환 통한 혁신성장 동력 창출

재생에너지 제조업 육성, 연관산업 동반성장을 위한 산업 생태계 강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한 新비즈니스 모델 적극 발굴‧육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밸류체인과 유관 제조업을 연계한 기술개발, 전후방 산업 육성, 클러스터 조성 등 재생에너지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키로 했다.

특히 산업부는 對중국 가격‧對선진국(유럽) 기술 열위를 극복하기 위해, 단가저감‧기술추격형 R&D 지원으로 국내외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내년부터 Post-실리콘 상용화 기술개발, MW급 부유식 해상풍력 설계기술 개발 등 미래시장을 선점할 차세대 기술 지원을 확대한다.

新기술‧제품‧시공의 트랙레코드 확보를 위한 실증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초기시장 창출 및 조기상용화에 주력하는 한편 해외 동반진출을 위한 밸류체인 협의체를 구성, 설계‧건설‧유지관리 기업간 공동 프로젝트 적극 추진한다.

밸류체인 연관 기업들과 연구‧인력양성 등 인프라가 집적된 융복합단지를 조성해 산업생태계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산업부는 수소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장 환경조성을 위해 수소의 안정적 대규모 공급체계 마련(운송비 절감)과 충분한 수요처 발굴(수소차 확대 등) 등을 추진한다.

또 내년부터 2023년까지 P2G(Power to Gas)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 생산 핵심기술과 안전한 저장·활용 기술 등 수소 밸류체인 핵심 기술개발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한 내년 예산은 54억원이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소법·수소안전법 등 관련 법을 제정하고, 150억원을 투입해 권역별 수소 생산기지를 내년 3기 구축하는 한편, 충전소 등 생산·저장·이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한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없이 전력 사용량 등 빅데이터를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손쉽게 활용하는 플랫폼 조성도 추진한다.

다수의 분산전원을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여 효율성 극대화하고,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전기차, 건물 등도 분산전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소규모 재생에너지 생산자의 시장참여 확대와 생산된 전력의 활용 촉진을 위한 전력중개시장 개설·운영한다.

전기차-전력망 연계(V2G), 건물일체형 태양광모듈(BIPV)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등 V2G 차량·충전기 상용화, V2G 충·방전 통합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한다.

■ 국가 에너지 효율 혁신 연계산업 육성

기존 설비 효율화 중심에서 나아가 에너지사용 시스템 최적화, 에너지 저소비 커뮤니티 구축 등 단계적․입체적인 수요관리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부문별 에너지 효율기준 강화를 통한 효율향상기반을 구축한다.

산업분야는 냉동기·공기압축기 등 에너지다소비기기 최저효율기준을 강화하고, 건물분야는 신축건물 단열기준을 2020년 독일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기축건물 효율 개선을 위해 ‘건물에너지 주치의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수송분야는 내년 중대형 연비제를 도입하고, 승용차 등 평균연비 개선도 추진한다.

에너지 사용 시스템을 최적화해 효과적인 수요관리체계도 마련한다.

2020년까지 스마트에너지공장 2000개 보급, 공공 신축건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로 IoT 기반 실시간 에너지관리시스템을 확산한다.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SmartE-Market 등) 구축‧활용, IoT가전‧IoT조명 효율기준을 2020년 제정해 4차 산업혁명 기반 수요관리를 강화한다.

전기차 등 차세대 수송 인프라 및 연계 서비스(V2G 등) 확산으로 수송 분야 에너지 사용 최적화 및 전체 시스템과의 연계 체계를 마련한다.

에너지 저소비 커뮤니티를 실현해 에너지소비구조를 혁신하고,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수립해, 전동기 등 고효율기기, HVAC 등 건자재, 경량신소재산업, (시스템) 클라우드 EMS, 빌딩에너지 커미셔닝, 전기·수소차, (커뮤니티) 패키지 에너지신산업, 지역서비스 등 연계산업 육성 등 성장동력 창출과 비용효과적인 수요관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 지속가능한 에너지수급 안정성 확보

해외자원개발의 추진 주체, 대상 등 시스템 전반을 혁신하고,동북아 국가와 협력을 통해 에너지수급 안정성 강화도 추진한다.

먼저 민간TF의 권고에 따라 공기업의 조직‧인력‧제도 등 해외자원개발 시스템 전반을 혁신하고, 민간과의 동반진출 기반을 마련한다. 광물공사는 유동성 위험 대응과 경영공백의 최소화 등을 위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 광물공사 폐지, 해외직접투자 기능폐지, 광해공단 흡수, 광업공단 신설 등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또 탐사 프로젝트 특별융자 집중 지원과 법인세 감면 추진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민간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국내 대륙붕 개발, 가스도입 연계사업 등 신규사업 추진에 있어 수익성과 전략성을 면밀히 검토한다.

특해 내년초 4차 산업혁명, 新북방‧新남방, 비전통자원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중장기 자원개발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전력‧가스 등 동북아 국가들과의 에너지 분야 협력 증진도추진한다.

전력분야는 한-중-일, 한-러 전력망 연계 추진으로 계통섬 한계 극복을 모색한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지난 4월 한-중 공동연구 개시 이후 올 하반기 한-러 공동연구 추진 예정이며, 일본과도 민간 중심으로 사업 추진 기반을 조성 중이라고 밝혔다.

가스는 러시아 유망 LNG 프로젝트 참여, 한-러 가스관 연계 검토 등을 통해 장기 가스도입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추진한다. 특히 지난 6월 한-러 정상회담 계기로 진행되고 있는 가스공사-러 노바텍 북극 LNG-2 협력 MOU 체결 및 한-러 가스관 공동연구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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