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의원 "지자체 공공시설물 근본적 안전대책 마련해야"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전국 지자체 전기설비 중 3만개에 가까운 설비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규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사진)은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지자체 전기 관리 설비(가로등, 신호등, 보안등, 경관조명등) 점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기안전 부적합 판정 이후에 절반가까이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지자체 전기설비 6만4399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절반에 가까운 2만9002개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5년 전체 6만3,470개의 부적합 판정 중 1만9159개가 방치됐던 것에 비하면 급격히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 미 개수 순위는 제주 91.7%, 대전 74.3%, 전남 67.4%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초 자치 단체별로 대전 대덕구·동구의 경우 정기점검 부적합 판정 이후에도 전기설비를 전혀 개선하지 않았다. 특히 대전 서구는 개선되지 않은 전기설비가 98%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환 의원은 “지자체의 전기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는 여전히 생활 속 안전을 위협 하는 수준”이라면서 “가로등·신호등의 개·보수 실적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항목에 반영시키는 등 부적합 시설에 대해 강제 개수를 이행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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