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도로공사의 ‘ex알뜰주유소’ 판매량이 지역 전체 판매량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등 독과점 형태가 발생하면서 지방의 영세 자영업자 주유소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전국 시군구 주유소별 판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반주유소와 농협·자영 알뜰주유소간 평균 판매량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ex알뜰주유소의 평균 판매량은 일반주유소 대비 3∼4배 많았고 일부 지방에서는 ex알뜰주유소 2∼4곳이 지역 전체 판매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임실군의 경우 ex알뜰 2곳, NH·자영알뜰 2곳, 일반주유소 20곳 등 총 24곳의 주유소가 있으나 ex알뜰 2곳이 임실군 전체 주유소 판매량의 45%를 차지하고 있고 ex알뜰 1곳의 판매량이 일반주유소의 10배에 육박했다.
경북 문경시 역시 ex알뜰은 2곳으로 문경시 전체 주유소의 4.7%에 불과했지만 2곳의 판매량은 35%에 달했고 연평균 판매량에 있어서도 ex알뜰은 9만8000 드럼을 판매했지만 일반주유소는 9200 드럼에 그쳐 ex알뜰의 10분에 1에도 못 미쳤다.
홍 의원실에 따르면 ex알뜰주유소의 판매량 증가는 주유소의 마진은 낮게 유지하면서 휴게소에서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통합 위탁 운영방식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이후 한국도로공사가 평가 기준 등을 통해 ex알뜰주유소에게 낮은 가격을 강제하면서 ‘저렴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도로공사 휴게소와 주유소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그러나 알뜰주유소와 일반주유소의 가격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가격 비교 시스템의 활성화로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까워지면서 알뜰주유소와 일반주유소와의 가격 차이는 2016년 36원∼44원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25원∼39원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면 ex알뜰주유소와 일반주유소의 가격 차이는 더욱 줄어들며 상당수 지역에서는 ex알뜰주유소보다 더 저렴한 주변 일반 주유소들도 많다.
홍의락 의원은 “ex알뜰주유소는 도로공사 관할로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자 선정 시 ‘기름값’이 주변보다 낮은 지 여부를 가장 많이 따지고 있다”며 “ex알뜰주유소를 위탁 운영하는 민간사업자들은 주유소의 낮은 마진을 휴게소에서 보존하면서 ex알뜰주유소는 고객을 유인하는 ‘미끼상품’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ex알뜰주유소의 낮은 수익성을 휴게소 제품 가격으로 전가하는 것은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는 행위이며 지역 주유소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기존 ex알뜰주유소의 임대입찰은 휴게소와 별도로 실시하는 등 분리 운영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