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가전력구조상 가스냉방 보급이 더 중요한 만큼 지나친 ESS 지원정책을 지양하고 가스냉방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현행 제도는 태양광 발전피크 시간대에 ESS 충전을 유도해 발전피크를 저감하고 전력계통의 여유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전력예비율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는 7, 8월에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의락 의원에 따르면 7, 8월 피크시 전력예비율을 조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마른 수건도 짜낼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발전설비가 있다. 바로 태양광 연계형 ESS이다. 태양광 연계형 ESS는 낮에 발전한 태양광으로 계통접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ESS를 충전하고 밤에 계통접속을 해야 5.0의 가중치를 받기 때문이라는 게 홍의원의 지적이다.
홍의락 의원은 “전력예비율 1%를 확보하는데 3조 2000억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며 “태양광 연계 ESS 설비용량은 977MW로 2018년 8월 기준으로 최대전력피크의 1.1% 에 해당하는 용량”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의원은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ESS 화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ESS 의 연속된 화재는 ESS 에 대해 안전 규정 미비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ESS 안전성 시험 항목 신설 등 안전기준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홍의원은 “화재 원인으로 ESS 시스템 관리 소흘(공조기 未가동 등), 배터리 결함(제어 SW 작동 오류 등), 배터리 과충전, 작업자 부주의 등이 추정되고 있는데, 화재원인을 보면 ESS 시스템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이는 정부에서 안전성에 대한 표준과 인증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화재의 가장 큰 원인인 배터리 제어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검사 항목은 아예 없었고, ESS 컨테이너 내부에 대한 적정 온도, 습도 등 배터리 발열 설비 특성을 고려한 안전기준도 없었다. 방화벽이나 이격거리 등 시설 기준도 없었다. 충분한 안전에 대한 표준과 기준도 없이 너무 보급에만 서둘렀다는 것이 홍의락 의원의 지적이다.
홍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이 아니라 ESS 보급정책을 펴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보조금 지원, 자금융자, 투자세액공제, REC 가중치 5.0, 공공건물 설치 의무화, 전기요금 할인 등 가히 전방위적이다. ESS 와 같은 에너지 신산업인 연료전지, 가스냉방에 비하면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의원은 “전력피크를 낮추고 전력대체효과가 큰 가스냉방의 경우 가스냉방기기(GHP) 보급으로 인한 전력대체가 2GWh 로 전력예비율 2% 정도를 확보할 정도로 우리나라 전력구조에 있어 매우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ESS 보다 (가스냉방)보급이 더 필요한 설비”라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