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 LPG차량을 전면 완화해도 수급에 문제가 없는 만큼 환경개선 효과 높은 LPG차량을 누구나 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추진한 LPG차량 사용제한 전면 완화에 따른 영향분석 연구용역 결과 LPG차량 사용제한을 전면 완화해도 수급에 문제가 없고, 환경비용이 최대 3,633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최인호 의원은 “현재 LPG차량에 대한 규제는 과거 수급에 한계가 있던 1970년대부터 이어져오던 것으로 낡은 규제”라며, “환경개선 효과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내 LPG차량에 대한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 용역결과에 따르면 LPG차량 사용제한을 전면 완화할 경우 2030년까지 환경피해비용이 최대 3633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종별 단위당 환경피해비용이 LPG가 리터당 264원으로 휘발유 601원, 경유 1126원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최인호의원은 “LPG차량 전면 완화시 제세부담금 감소분은 최대 3,334억원이지만 환경피해비용 감소액이 3633억원으로 더 크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이익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역결과 수급측면에서도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LPG차량 등록대수는 2017년 219만대에서 2030년 최대 331만대로 51% 증가하고, 연료 소비량은 2017년 331만톤에서 2030년 최대 405만톤으로 22% 증가하지만, 전 세계 LPG공급 여유분이 약 540만톤에 달해 수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게 최인호 의원의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