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수소 경제의 지나친 장밋빛 환상은 버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삼화 의원은 11일 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소경제의 핵심은 수소차와 연료전지발전이지만 수출로 경제활로를 뚫어야 할 우리나라로서는 그리 매력적인 아이템이 아니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삼화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자동차와 발전(연료전지) 등을 선제적으로 육성해 국내를 넘어 해외로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삼화 의원은 에너지신산업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는 게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장밋빛 환상을 추구하다가 제2의 4대강 사업이 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삼화 의원은 “수소차를 만드는 회사는 우리나라 현대와 일본 업체 몇 곳 정도에 불과하다”며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대세”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 “연료전지 발전도 우리나라와 일본 위주로만 확대 보급되고 있고, 다른 나라는 태양광과 풍력 위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수소 관련 기술 개발에 성공한다고 해도 수소차와 수소발전을 수출하려면 인프라도 구축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정부는 수소경제를 에너지 전환의 핵심 원동력이자 혁신성장 3대 전략투자 분야로 선정하고, 올해만도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과거에도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을 제2의 반도체와 조선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홍보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국내 태양광업체 중 대기업은 유일하게 한화 정도만 생존해 있다. 풍력은 중견기업 유니슨을 제외하고 삼성, 현대, 대우 대기업은 모두 손을 털고 나갔다”고 꼬집었다.
김의원은 “IGCC도 정부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손꼽힌다”면서 “석탄을 가스로 전환하는 기술인 IGCC에 1조원 넘게 들여 실증을 해놓고 이제 상업화를 해야 하는데 3년 만에 2000억원 넘게 손실이 발생하니까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김의원은 이어 “수소차도 마찬가지로 과거에도 친환경차로서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면서 “현재까지의 결과로만 보면 전기차가 대세인 게 사실이다. 수소차는 한 번 충전하면 600km 이상 갈 수 있고 환경적으로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경제성이 아직은 떨어지고, 인프라 구축도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내 내수만 생각한다면 향후 수소차가 더 경쟁력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수출에 주력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수소차를 개발한다고 해도 인프라 구축 문제로 수출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 삼화 의원은 아울러 연료전지 역시 아직까지는 경제성이 낮고, 해외에서도 일본 정도만 보급을 늘리는 상황이어서 기술개발 유인이 크지 않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