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확대 부작용 크다”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1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분야 국정감사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화력발전과 원전의 축소로 대변되는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여당 의원들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으로 나가는 세계적 추세라는 점을 강조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가져올 부작용을 부각시키는데 초점을 맞췄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2017년 OECD의 73.2%, 전세계의 66.7%가 신규 발전설비로 재생에너지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에너지 전환이 세계적인 추세임이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국제재생에너지기구도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화석연료 발전비용과 같아지거나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발전비용 하락 추세를 감안하면 세계적 추세인 에너지전환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백재현 의원은 원자력 발전 비중은 박근혜 정부 기간을 제외하고 다른 정부기간 중 모두 감소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탈원전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역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산 기조를 이어가는 정책”이라며 “충분히 긴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그 과정에서 관련 산업 생태계의 유지 및 전환을 잘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탄소 경제시대를 맞아 일자리 창출의 정답은 재생에너지 산업이 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의 대안 산업으로서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함께 고용수준의 향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무분별한 탈원전·석탄 정책이 전기요금 인상과 등 국가적인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연료가격 증가가 과거와 같이 지속된다면 전력의 평균정산단가는 현재가격 대비 2030년까지 약 200% 이상 폭등할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윤한홍 의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신재생발전 사용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2018년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비 중 절반 이상이 신재생발전 관련 사업에 쓰이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반면 발전단가가 가장 저렴한 원자력 발전 사업에 쓰이는 전력기금은 신재생 발전 사업비의 1/4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산업부의 노골적인 원전죽이기와 신재생 키우기 의도를 알수 있다”며 “국민에게 전기요금 걷어다 값비싼 신재생 발전 육성에만 쏟아 부으면 다시 전기요금 인상만을 불러올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언주 미래당 의원도 에너지전환 비판에 가세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규모 사업개발과 태양광 에너지원에 대한 편중 지원”이라며 “기술개발이 미흡하고 소규모 개발사업이 남발될 경우 고비용 구조로 발전단가 상승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보전비용 상승이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이대로 가면 전력 재앙이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