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탈원전,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공론화,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신규원전(천지·대진) 추진 중단…….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에너지 분야, 특히 원자력계에는 가히 폭풍우와 같은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다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을 것 같다.
그만큼 현 정부의 원자력 정책을 둘러싼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1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분야 국정감사에서도 주된 논란은 탈원전과 에너지전환 문제였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탈원전이 국가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원자력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배척되고 있으며, 원자력 관련 중소기업들은 물론 대기업들도 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지적한다. 중점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신재생발전원 역시 환경훼손, 지역민원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의견도 무겁다. 전기요금의 상승을 비롯해 머지않아 다시 9·15와 같은 전력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는 우려, 그리고 부처간 협업 미비, 즉 콘트롤타워 부재를 지적을 목소리도 높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해서는 취소소송이 제기된 상태이며, 올해 중 확정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도 담겨질 내용에 따라 소송이라는 단어가 언급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원자력계의 이같은 반응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실제로 그저 반대의 목소리만이 아니라 깊게 새겨들어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하는 지적의 내용은 '반대를 위한 반대', '여론 호도용'이 아닐까 의심되는 내용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정부에서 시행됐던 내용을 현 정부에서 했다던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행해진 사안에 대해 외눈으로 바라본다거나, 특히 원전 안전에 관한 사안에 대해 정부가 정권 입맛에 따라 안전기준을 바꾼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쉽사리 수긍되지 않는 부분이다.
많은 사람들은 발전소가 고장없이 지속적으로 운전되는 것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기자가 만나본 많은 원전업계 종사자들은 원전의 가동 중 고장으로 인한 정지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며, 안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그리고 정지됐을때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바로잡는 것이 핵심이라고 입을 모았다. 미국이나 프랑스 등 원전 선진국들의 원전 가동률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게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높은 원전 가동률도 좋지만, 경제성만 바라봐서는 자칫 안전을 놓칠 수 있다는 의미였다.
물론 현재 원자력계에 걸쳐진 사기 침체와 혼란은 공공연한 사실이며, 전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정부의 행보에도 미진한 부분, 배려가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 지금이라도 서로간의 실력행사가 아니라, 의견차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고 원활한 합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과학과 감성이 조화되는 원자력 정책의 구현은 그렇게도 힘든 일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