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칼럼] 국정감사와 자원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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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1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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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선 박사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에너지분과장・ 한국탄소금융협회 부회장
김효선 박사

[에너지데일리] 올 하반기는 高유가, 强달러, 미국의 금리인상 등 이슈에 이슈가 더해져 말이 많았다. IMF가 내놓은 내년도 어두운 세계경제전망에 고공행진하던 국제유가도 80달러대에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2018년을 마무리하는 10월의 중턱에 신흥국 금융위기가 현실화되면서 글로벌 경제가 또 다시 휘청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정감사를 하는 의원들이나, 감사대상인 부처와 에너지공기업들 모두 하나같이 지나간 자원개발정책을 꼬집고 있다. 과연 훗날 우리는 오늘의 국감장을 어떻게 평가할까?

자원개발을 주식시장 처럼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아야 한다고 훈수를 놓는 이도 있다. 자원개발은 주식이랑 많이 다르다. 우선 지표를 읽는 안목부터 달라야 한다. 자원개발 주체는 시장을 거꾸로 인식해야 한다. 가격이 상승세에 있다면 이미 최적의 투자시점은 놓친 거나 다름없다. 파도를 타듯이 다음 파도를 기다려야 한다.

있어도 없는 척, 없어도 있는 척. 자원개발 주체의 전략적 행위는 너무나 당연하다. 투자가 과도하면 생산개시 시점에 가격하락이 올 것이요, 투자가 부진하면 가격상승이 곧 도래할 것이다.

가스 가격은 유가와 함께 춤도 추고, 때로는 엇박자로 놀기도 한다. 여기서 파생되는 이윤을 챙기려고 투기꾼들이 몰려들지만, 가장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시장이 바로 가스 시장이다.

국정감사에서 박정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의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은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의 힘이 닿지 않았던 민간부문의 자원개발 실적이 에너지공기업 보다 좋다는 평가를 내놓은 보고서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정책’을 탑재한 ‘기본계획’이 굳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에너지안보와 에너지복지가 이들 에너지공기업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자원외교’는 맞지 않는 말이다. 자원은 상품이 되어 시장에 나오기 전까지를 의미한다. 즉, 자원은 외교로 될 일이 아니다. 자원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의 소유물이다. 즉, 이를 시장에 내놓게 하기 위해서는 ‘외교’를 할 것이 아니라, 투자공략을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권에서 자원을 외교의 대상이랍시고 해외공관에 에너지를 모르는 비전문가들을 배치하고 그들의 활약을 기대했던 것이다.

결국 우리는 새로운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을 마련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인적자원에 대한 적절한 배치, 즉, 전문가를 중용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으면 또 다른 국감의 재미를 후배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우리가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 일본과 중국 에너지기업들의 발걸음이 아주 가볍다. 오사카가스와 주고쿠전력은 미국 발전사업에 뛰어들어 전력 및 열공급 장기계약을 체결하였다.

또 미쓰이는 가즈프롬과 발틱해 LNG설비 건설 MOU를 교환했다. 중국은 미국산 LNG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관세전쟁 선전포고를 한 대신, 러시아와 긴밀한 에너지협력을 꾀하고 있다. 세 개의 루트를 통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도입하면서 동시에 러시아 북극LNG사업에 직접투자자로 나서고 있다.

자원개발의 성공은 ‘타이밍’과 ‘최적의 포트폴리오’에 있다. 즉, 꾸준히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리스크관리가 가능하다. 자원외교 후폭풍으로 투자를 게을리 하면 이로 인해 또 다른 역풍을 맞을 것이다.

모 아니면, 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자원개발에 성공할 수 없다. 투자타이밍을 놓치는 비결은 간단하다. 비전문가에게 맡기면 된다. 그리고 하나의 사업에 몰빵하면 된다. 아주 쉽다.

그래서 자원개발에 성공하는 것은 아주 어렵다. 개도국의 자원개발은 인건비가 싼 대신 환리스크를 안아야 한다. 선진국의 자원개발은 정치적 리스크가 낮은 대신 도입비용이 높다. 그만큼 실패의 여지를 남겨야 한다.

따라서 성과를 평가하는 시스템도 입체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풍등 하나가 저장탱크를 폭발시킬 확률은 아주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다. 하나의 설비에 여러 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 듯, 우리의 자원개발에도 다양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새로이 수장을 맞이 한 산업부에게 당부하고 싶다.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마련에 적절한 안정장치와 전문가의 손길이 닿을 있는 시스템을 잘 정비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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