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략적 에너지전환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나
[사설] 정략적 에너지전환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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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12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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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경제성 평가에 대한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에너지전환이 국정감사의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자연스런 논쟁일 수 있다. 어떤 에너지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 제대로 평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최근의 논란은 국정감사라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정치적이고 정략적이라는 느낌이 든다. 또 하나는 경제성 평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균등화발전비용’에 대한 평가가 에너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렇게 다를 수 있는 지 답답하기만 하다.

경제성 평가 논란에 불을 붙인 것은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보도자료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에서 입수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이라는 연구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원전과 태양광 발전비용의 역전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우리나라에서 2030년까지 그리드 패리티가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는 없다고 주장했다. 충분히 가능한 주장이다. 태양광 발전비용이 조만간 원전과 같아 질 것이라는 전망은 말 그대로 전망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의 여건이 재생에너지 선진국과 다른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김 의원은 이같은 주장의 반박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2025∼2030년 태양광이 원전의 발전단가 역전’ 보고서를 지목했다. 당시 보고서를 의뢰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다. 김 의원은 당시 “발전원별 균등화비용을 추정한 결과 2025∼2030년 사이에 원전과 태양광의 그리드패리티가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측의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 그런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대표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하는 곳이고 한수원 중앙연구원은 당연히 원전의 당위성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곳이다. 경제성 평가에 대한 합리적 논의를 떠나 결과가 정반대 일 수밖에 없다.

양 측 모두 경제성 우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균등화발전비용’에서 이같은 모순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각 에너지원에 사고위험비용, 에너지세제 개편 추이 등을 적용한 결과 2025년과 2030년 사이에 태양광과 원전이 역전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에 한수원 중앙연구원 보고서는 같은 사안에 균등화발전비용을 계산하고도 정반대의 결과를 내놓았다.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에너지원에 대한 경제성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쟁이 미래에너지를 위해 우리가 어떤 선택해야 하는 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로 진행돼야 한다. 같은 사안을 두고 다른 주장만을 반복한다면 어떤 결론에도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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