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비웃는 태양광발전
환경영향평가 비웃는 태양광발전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8.10.12 1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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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춘 의원 “최근 4년간 지자체 허가 태양광사업 중 5%만 환경영향평가 받아”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허가가 난 태양광발전사업 중 약 5%만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국 지자체에서 허가한 태양광발전사업 6만7750건 중 5.4%인 3626건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용도 지역별 사업면적 기준 이상이어야 하는데 5000㎡ 미만 태양광 발전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아예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최근 산사태나 환경오염 문제 등을 야기한 태양광발전시설 대부분이 지자체에서 허가한 시설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장석춘 의원은 “태양광 발전시설 관리에 구멍이 뚫렸는데도 정부는 오로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만 눈이 멀어 마구잡이로 허가를 내 준 탓에 산사태와 같은 자연 재해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며 “산업부는 사업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구비서류에 식생이나 개발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추가해 사전에 환경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연도별 태양광발전허가 대비 환경영향평가 협의 현황 >

구 분

‘15

‘16

‘17

‘18.6

발전사업허가()

6,590

7,665

30,872

22,623

67,750

영향평가협의()

361

437

1,278

1,550

3,626

협의율(%)

5.5

5.7

4.1

6.9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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