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지난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에너지전환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정책 방향을 묻는 질의와 함께 에너지 전반에 내재돼 있는 잘못된 정책과 관행을 꼬집는 의원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다.

 

▲양보 없는 에너지전환 공방

가장 치열한 논쟁이 전개된 것은 역시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었다. 여야간 첨예하게 의견이 충돌하면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은 에너지전환의 불가피성을 주장했고 야당은 무분별한 정책 추진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2017년 OECD의 73.2%, 전세계의 66.7%가 신규 발전설비로 재생에너지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 에너지 전환이 세계적인 추세임이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같은 근거로 OECD의 경우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석탄 발전 비중은 30%에서 27%로 낮아진 반면 가스는 26%에서 28%로, 신재생 발전 비중은 23%에서 25%로 높아졌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특히 IEA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는 40%까지 확대되는 반면 석탄은 26%, 원전은 10%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내놓았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백 의원은 “국제재생에너지기구도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화석연료 발전 비용과 같아지거나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발전비용 하락 추세를 감안하면 세계적 추세인 에너지전환은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은 재생에너지의 고용 효과를 들어 에너지전환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위성곤 의원은 국제재생에너지기구 자료를 인용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관련 종사자 수는 약 1만4000명으로 전 세계 재생에너지 산업 종사자 약 1034만명의 0.13% 수준에 불과하다”며 “저탄소 경제시대에 일자리 창출의 대안 산업으로서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함께 고용 수준의 향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원전이 가져올 부작용에 초점을 맞추고 공세를 취했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앞장섰다.

김 의원은 “극단적 탈원전·탈석탄이 연료가격 증가로 이어져 전력의 평균정산단가가 현재가격과 대비해 2030년까지 약 200% 이상 폭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에서 입수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료가격 증가가 과거와 같은 추이를 보인다는 전제 아래 제8차 수급계획 상의 평균정산단가 증가분은 연도별로 급격히 증가해 2030년에는 200.84원/kWh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문제는 극단적으로 상승하는 정산단가를 초래하는 근본적 원인이 정부가 성급하게 추진하는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있는 것”이라며 “성급한 탈원전에 따른 전력의 큰 공백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억지로 메우려다 보니 막대한 설비 비용의 투자를 불러오고 이는 정산단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 인상까지 불러오는 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의 방향성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안전과 환경을 고려한 전원공급계획 수립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충분한 경제성 검토 없이 당장 보급의 성과에만 매몰된 채 에너지산업의 백년대계를 무너뜨리는 정부의 행태를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언주 미래당 의원은 탈원전 정책이 우량기업인 한전 적자로 이어져 부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 대신 정산단가가 1.8배나 비싼 LNG발전을 늘림으로써 우량기업인 한국전력이 부실화된다는 지적이다.

이언주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발전단가가 싼 원자력 가동률이 지난 1∼6월 63.2%로 2017년 75.2%보다 12%P나 줄어든 반면 발전단가가 원자력의 1.8배인 LNG발전을 늘림으로써 우량기업인 한전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 우량기업이 부실기업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력시장가격은 일반적으로 LNG, 중유 등 일반발전기가 정하는데 LNG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결국 유가상승 등 연료비 인상에 더해 원자력보다 1.8배나 비산 LNG 발전 전기를 구입하니 한전은 적자에 허덕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새롭게 조명된 ‘북한 광물’

북한 광물자원 협력을 위한 정부 정책 지원과 민간 투자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광물자원공사로부터 받은 ‘남북한 광물자원 매장·개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속광, 비금속광, 석탄광 등 남한의 광물자원 매장량은 북한의 13.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한의 매장량은 금속광 1억2690만톤, 비금속광 162억4250만톤, 석탄광 13억3100만톤 등 총 177억40만톤 수준으로 북한 매장량의 13.4%에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북한 광산은 전력, 운송 인프라 불량, 광산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생산능력 대비 실제 생산량은 낮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광산장비 등 자재 조달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백 의원은 “북한의 광물자원 관련 외국기업 투자 계약 등을 분석해 보면 전문가들은 아직 자원개발이 미미한 상태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본격적인 남북경협 재개에 대비해 북한 광물시장 선점을 위한 정부의 기반환경 조성 노력과 민간기업 투자가 준비돼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도 이같은 점에 주목했다. 박 의원이 한국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 광물자원의 경상가격 환산금액은 2017년 기준으로 약 3795조원으로 남한의 248조원과 비교했을 때 약 15배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철의 경우 남한이 수입하고 있는 양의 25%를 북한에서 조달할 경우 260년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금의 경우는 5585년을, 최근 신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그래핀의 원재료인 인상흑연의 경우는 339년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정 의원은 “현재 북한 광물자원은 이미 중국에 많이 선점을 당해 빠른 조처가 필요하지만 우리는 예산 배정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ESS 점검할 때 다”

최근 화재가 발생한 ESS도 도마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ESS 화재사고의 원인이 보급량 확대만 추구하다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ESS가 재생에너지 간헐성 보완 등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정책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자주 발생한 ESS 화재 원인이 배터리 과충전, SW 작동 오류 등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수시로 방·충전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전력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5월까지 총 522억원의 ESS 할인이 있었고 결국 양적 성과 달성을 위한 정책으로 기술개발이나 안전문제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설치가 급증했다”며 “특례요금제 일몰 전 혜택을 보기 위해 ESS를 과도하게 이용해 요금을 절약하려는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화재가 발생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산업부의 무사안일을 질타했다. 김규환 의원은 “ESS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산업부와 한전은 사고를 조사하지도 않고 숨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라며 “산업부, 한전 등에 사고조사 등의 협조요청을 했지만 조사 착수도 안하고 방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의원은 이어 “안전관리 비대상으로 분류됐던 ESS 배터리를 제조에서부터 납품까지의 관리를 할 수 있는 안전인증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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