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 해외메이저기업들 전년부터 자산매각 중단투자 재개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에너지안보 차원에서라도 비싼 수업료 지불한 해외자원개발은 과거 실패를 교훈 삼아 계속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해외 자원개발 혁신 TF의 민간 위주 사업 추진권고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만큼 자원공기업 3사는 통렬한 자기반성과 함께 자구노력으로 회사를 정상화하는데 주력하고, 정부도 과거실패 추궁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해외 내실 있는 해외 자원개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은 15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자원공기업 3곳이 현재 수행 중인 해외사업(총 70개)에 투자한 돈은 총 42조8742억(달러당 1150원 기준)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중 회수한 금액은 16조7842억으로 회수율로는 39.1%이고, 손상액은 15조8550억에 달한다"면서 "손상액은 사업 환경에 따라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3개 공사는 향후 국제유가와 광물가격이 오르고, 지분 투자한 곳의 가치가 올라 투자비의 88% 정도는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는게 김의원의 지적이다. 지질자원연구원 측 판단으로는 69% 정도 회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최소 5조1449억에서 최대 13조2910억 정도의 손실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각계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가 참여한 해외자원개발혁신 TF는 이러한 해외자원개발 부실의 원인으로 유가하락 등 외부적인 요인도 있었지만, ▲잘못된 시장판단 ▲부실한 경제성 평가 ▲과도한 차입으로 인한 재무건전성 위협 ▲책임회피를 위한 부실사업 추가투자 ▲비전문가 위주의 사외이사 선임 등 공기업 이사회의 내부 경영 견제 실패 ▲공기업에 과도한 자율권 부여 및 부처의 관리‧통제 시스템 부재 등을 꼽았다.
이와 관련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은 14조원이나 투자했지만 수업료도 거의 못 건졌다”고 혹평했다.
해외자원개발혁신 TF도 권고안을 통해 자원공기업 3사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기존 자원개발사업 중 경제성이 미흡하고 전략적인 중요성도 낮은 사업들에 대해 매각 등 출구전략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TF는 헐값에 팔릴 우려가 있으니 매각 대상을 비공개로 하고 매각 기한을 한정하지 말라고 권고하면서 국부유출을 막기 위해 사업을 가능한 국내 민간기업에 이관하라고 했다.
하지만 2010년대 초반부터 이어진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손실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상황은 아라는 것이 김 삼화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초반 이후 주요 메이저 기업들의 순익과 주가도 하락세가 지속됐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광물가격 하락으로 실적이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미국의 글렌코어(GLENCORE)사나 세계 최대의 글로벌 광산업체인 BHP, 세계 최대의 철광석 회사 베일(Vale) 등도 이 시기에 실적 악화로 자산매각, 구조조정, 긴축경영을 단행했다.
하지만 2016년 이후 세계 경제회복과 광물공급 쇼크에 따라 광물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자산매각을 중단하고, 활발한 투자를 재개하기 시작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전기차 배터리 붐에 따라 중국은 콩고 등에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광물소비 세계 5위 수준의 세계적인 자원소비국이어서 에너지안보 차원에서라도 해외자원개발은 계속돼야 한다”며 “자원공기업 3사는 통렬한 자기반성과 함께 자구노력으로 회사를 정상화하는데 주력하고, 정부도 과거실패 추궁에만 매몰될 게 아니라 앞으로 해외자원개발을 어떻게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