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해도 2021년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 3573억원으로 자본잠식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며 유동성 위기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자중기위)이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 등으로 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결산 기준 광해공단의 현금성 자산은 약 340억원에 불과한데 약 1조3000억원은 비현금성 자산인 폐광지역 진흥을 위한 관계기업 투자지분이다. 강원랜드 배당금 연 700억원으로는 통합기관 이자비용인 연 1500억원 이상 충당도 부족하다.

현재 광물자원공사는 총부채 5조4000억원 중 이자부 금융부채 5조2000억원, 이월결손금 3조원, 순자산 마이더스 1조2800억원인 상태로 매일 약 3억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이며 2022년까지 부채만기 도래는 4조5000억원에 이르고 있어 유동성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광물공사는 국내외 투자자산 매각 계획에 의할 경우 3조5000억원 정도가 회수될 것으로 추정하나 확정된 누적 손실액을 고려할 때 매각 자체가 어렵거나 실제 회수액은 이에 훨씬 못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월 개최한 공운위에서 보고된 누적 회수액 5000억원은 총 투자액 5조2000억원 대비 10% 수준에 불과하며 확정된 누적 손실액 19억4000만 달러(2조1558억원)은 총 투자액 대비 41% 수준이다.

결국 자산 매각 전 정부차원의 부채 상환 자금 지원이 없으면 매년 차입금 이자, 해외자산 관리비용 등 해외자산 계정 부채관리 비용으로 인해 부채는 계속 확대되게 된다는얘기다. 또한 자산매각 시 미래 현금흐름 창출이 예상되는 우량한 자산의 헐값 매각이 우려되고 부실한 자산은 매각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해외자원개발 자산이 광물공사의 비상경영계획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도 통합기관의 자본총계는 2018년 마이너스 2777억원, 2019년 마이너스 1570억원, 2020년 마이너스 3553억원, 2021년 마이너스 3573억원 등으로 부채가 계속 늘어 통합기관 자본잠식은 지속된다.

지난 3월 30일 광물자원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을 안건으로 열린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이 과정에 대한 우려가 발견 되는데 당시 위원들은 “처음 의도한 기능조정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말 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통합 후 책임 규명하는 것보다는 통합과정에서 책임 규명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들을 했다.

백재현 의원은 “현재 상태 두 기관의 단순 통합은 사업구조상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상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부실 공기업을 탄생시키는 일”이라며 “통합기관의 부채 증가는 궁극적으로는 국가 부채의 증가이기 때문에 광해관리공단은 통합과정에 대한 입장을, 광물공사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소상히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통합기관 재무전망 추정>

변국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