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원가보다 싸게 공급하는 산업용 경부하 요금 혜택을 주로 대기업이 받고 있어, 원가보다 비싼 중간부하나 최대부하 요금을 주로 사용하는 중소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업체는 모두 41만 4000개이며 사용량은 28만 5970GWh이고 사용금액은 30조 7154억원이다.
이 중 상위 30대 대기업의 사용량은 6만 9,955GWh로 전체의 24%를 차지하고, 사용금액은 6조 6,475억원으로 22%를 차지하고 있다. 업체수 기준으로는 전체의 0.007%에 불과하지만 전체 사용량의 1/4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30대 대기업의 판매단가는 kWh당 95원으로 전체 판매단가 107원보다 12원 낮고, 나머지 기업의 판매단가는 111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4원 높았다.
이는 30대 대기업의 경부하시간대 전기 사용량이 많기 때문이다. 2017년 기준 30대 대기업의 경부하시간대(21:00~09:00) 사용량은 3만 7,372GWh로 대기업 사용량의 53%를 차지했는데, 이는 전체 41만개 기업의 경부하시간대 사용량 비중 48%보다 5%p 높은 수치이다.
전력거래소 자료에 의하면 2017년 경부하시간대 평균 정산단가는 76원으로 한전의 경부하시간대 판매요금(kWh당 54원~69원)보다 비싸다. 경부하시간대에는 전기를 발전원가보다 싸게 판매하고 있다는 뜻이다.
최인호의원은 “30대 대기업은 경부하시간대에 공장을 집중적으로 가동시켜 산업용 전기 평균 단가보다 12원이나 더 싸게 전기를 쓰고 있는데, 이는 결국 중소기업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경부하요금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