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가중치가 태양광 쪼개기 부추겨, 제도개선 필요
REC가중치가 태양광 쪼개기 부추겨, 제도개선 필요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8.10.16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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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전체 태양광 사업중‘99kW’규모 신청 46% 차지 쪼개기 의심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태양광 발전사업 쪼개기가 한국전력이나 태양광 사업자 모두에게 더 많은 관리비용과 건설비용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일률적인 REC 가중치 부여가 태양광 쪼개기 현상을 부추기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제시됐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2015년 3월이후 태양광 발전 신청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99kW가 2만 6084건으로 전체 5만 6749건의 46%를 차지하며, 100kW미만 점유율 중 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100kW미만은 REC 가중치를 1.2배 부여하고, 100kW~3000kW는 1.0배, 3,000kW 초과시에는 0.7배를 부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태양광 사업자들이 REC 가중치를 최대로 받아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러 면적을 99kW으로 맞추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이 되는 상황이다.

태양광 쪼개기가 증가하면 한전 입장에서는 전주나 배전설비를 더 건설해야되므로 비용 증가와 함께 접속공사 건수가 늘어나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업자도 1000kW 발전소를 짓게 되면 건설비용이 14억 1,700만원 소요되는데, 99kW 발전소를 10개 지으면 건설비용이 15억 8,300만원으로 늘어나 1억 6,600만원 더 소요된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2000~3000kW 규모의 사업을 할 경우 3억원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다.

태양광발전 A업체는 2017년 경북에서 161만㎡부지에 55MW와 60MW급 대규모 사업을 하기 위해 산자부 허가까지 받았으나, 2018년 9월 허가를 반납하고 소규모 태양광 분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업체는 100kW급 태양광 발전소를 600곳 건설해 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최인호의원은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REC 가중치를 부여하다보니 이와 같은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REC 제도개선이 필요하다”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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