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 비씬 돈 들여 계약했으면 계획대로 발령해야’
‘DR 비씬 돈 들여 계약했으면 계획대로 발령해야’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10.1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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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의원 ,DR무용론...KT 등 대기업 진입 시장질서왜곡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비싸게 돈 들여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올 여름 제대로 힘 한번 못 쓴 DR무용론과 함께 대기업들의 시장진출로 무너진 시장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여름 폭염으로 연일 역대 최대전력수요를 경신하면서 DR발령기준에 부합된 횟수는 총 7회였다.
 
하지만 전력당국은 하계휴가를 앞두고 기업들의 생산차질과 전력수급상황을 종합 감안해 DR발령을 한 차례도 발동하지 않았다.

지난 겨울 7차례나 발령됐던 것과는 완전 다르다. DR사업은 전기를 아낄 여력이 있어 수요관리(DR)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기업들만 참여하는 제도다.

DR이란 신뢰성이 검증된 수요자원에 대해 발전자원과 동일자격이 부여된 일종의 발전소다. 수급상황이 급변할 때 긴급하게 가동되는 비싼 발전기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

지난 3년간 신뢰성DR은 총 14번 발령됐으며, DR업체에 지급된 용량요금(일종의 보상성격)은 3년간 4000억원이 넘는다. 

일반 발전기는 매일 매일 가동을 하는 반면, DR은 경제성 DR이라고 해서 매일 입찰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목표수요를 초과하거나 전력수급상황을 고려해 발동한다.
 
급할 때 사용하라고 4000억원이 넘는 돈이 수요관리사업자와 고객인 공장 등에 지급된 것이다. 

김삼화 의원은 “DR은 정부가 강제로 기업들을 쉬게 해 전기를 못 쓰게 하는 게 아니라 전기를 아낄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계약을 맺어 참여하는 일종의 약속”이라며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고 활용을 제대로 안하니까 DR무용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있는 만큼 앞으로는 기준을 명확히 해서 이 기준에 맞으면 되도록 발령해 제도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2017년부터 KT가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정상 마진 이하의 낮은 수수료율을 제시하며 마구잡이식 고객 유치에 나서면서 DR 시장의 수수료 경쟁이 치킨 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며 “정부는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적절한 방안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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