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반 쪽 짜리(?)’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반 쪽 짜리(?)’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10.18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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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과 달리 석탄 폐지계획안 없어...발전사들 수조원들여 성능개선 계획 수립
김삼화 의원, “수 조원 예산낭비 막으려면 지금이라도 정책 방향과 속도 조절해야”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탈 원전 계획만 내놓고, 탈 석탄 계획은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어 반쪽자리 에너지전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 발전공기업 5개회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발전5사는 정부의 구체적인 탈 석탄 계획이 없어 수명이 다해가는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처리를 놓고 서로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발전소 10기에 대해서는 수명 연장 없이 폐지하고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시 발전을 제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전체 61기 석탄발전소 중 환경설비 개선이 필요한 설비에 대해 올해 21기, 내년까지 총 30기의 설비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문제는 수명이 10년 전후로 남은 30여기 발전소의 처리 문제라는게 김삼화 의원의 지적이다.

탈황·탈질·집진기 등 환경설비 개선을 하려면 최소 10~20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10년 사용하려고 수 십 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예산낭비이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은 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일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환경설비만 개선할 경우 예타를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때문에 발전사들은 환경설비를 개선하면서 터빈과 보일러 등 주기기도 교체해 효율도 높이고, 수명도 10년 이상 연장하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정부 대책과는 반대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김삼화 의원실이 발전5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남동발전 (삼천포 5·6호기, 영흥 1·2호기) ▲한국중부발전 (보령 3~6호기) ▲한국서부발전 (태안 3~8호기) ▲한국남부발전 (하동 1~8호기) ▲한국동서발전 (당진 1~8호기) 등은 총 30기에 대해서 환경설비 교체와 설비효율 향상을 통한 성능개선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정부로서도 고민은 많다. 탈원전과 탈석탄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고 난 후 2026년부터는 전력수급에 불안이 커질 수 있는 우려가 크다. 그렇다고 수명이 다해가는 석탄발전소만 성능개선을 통해 수명연장을 해 줄 경우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김삼화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목표만 있고 마땅한 수단이 없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에너지전환 정책이 반 쪽 짜리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며 “탈원전과 탈석탄을 동시에 추진하기 어렵다보니 수 조원의 예산낭비가 초래될 우려가 큰 만큼 지금이라도 정책 방향과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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