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윤호철 기자] 과거 원전비리에 따른 부작용 등으로 원전 고장이 증가하고, 미가동일수가 증가하면 발전단가가 높아져 원전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에너지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의원이 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원자력 고장 건수는 68건이며 ▲기계결함 19건(28%) ▲계측결함 17건(25%) ▲전기결함 10건(15%) 등 설비결함이 46건으로 68%를 차지했다. 지진 등 외부영향은 13건(19%), 인적실수는 9건(13%)이다.
발전소별로 살펴보면 월성원전 20건(29%), 한울원전 16건(24%), 한빛원전 12건(18%), 고리원전 9건(13%), 신고리원전 8건(13%), 신월성원전 3건(3%) 순이다. 특히, 월성의 경우 경주지진 등 외부적 영향으로 8번이나 고장이 났고, 사람 실수로 인한 고장도 5번이나 발생에 안전에 취약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미가동일수도 매년 증가해 총 6,786일에 달하고 있으며, 원전가동률은 2014년 85%에서 2017년 72%로 13%p 낮아졌다. 발전소별로 보면 가장 노후화된 고리원전이 2014년 87%에서 2017년 57%로 크게 하락했고, 월성원전과 신고리원전도 7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원전 노후화 및 고장 증가로 인해 한수원의 안전투자 예산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2017년 533억원을 집행한데 이어 2018년 1880억원, 2019년 230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최인호 의원은 “미가동일수가 늘어나면 판매량이 줄어 발전단가는 높아지고 원전의 가격 경쟁력은 하락할 수 밖에 없다”며, “값싼 원자력 전기에 안주하지 말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