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포함 전기요금 체계 근본적 개편 방안 마련해야
누진제 포함 전기요금 체계 근본적 개편 방안 마련해야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10.20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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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주택용전력요금 인상, 총 생산 감소・물가 상승・전력수요 감소
백재현 의원, 산업용・주택용 요금 인상효과 시간경과 시 원래수준회귀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산업용 전력요금 인상은 전력소비 감축효과가 크지만 총생산을 크게 하락시키고 이 충격이 3년 가량 지속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주택용 전력요금으로 산업용 전력요금정책과 동일한 전력감축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력요금을 약 5배 높게 인상해야 하는 등 서민부담을 높이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 따라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편 방안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자중기위/경기광명갑)이 에너지경제 연구원의 ‘소매전기요금 정책의 거시경제 파급효과 분석’보고서를 토대로 밝힌 바에 따르면 주택용 전력요금을 10%인상하면 총 생산은 0.016% 감소하고, 물가는 0.032%상승하며, 전력수요는 0.28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업용 전기요금을 10%인상하면 총생산은 주택용 인상보다 5.6배정도 높은 0.089%가 감소하고 물가는 0.014% 상승하며 전력수요는 주택용보다 약 3배 높은 0.947%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산업용 전력요금 인상의 경우 전력소비 감축효과가 크지만 총생산을 크게 하락시키고 이 충격이 12분기(3년) 가량 지속될 것이란 설명이다.

따라서 산업용 전력요금 인상은 단기적 정책으로 효과성이 높으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경제적 폐해가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백재현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주택용 전력요금으로 산업용 전력요금정책과 동일한 전력감축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력요금을 약 5배 높게 인상해야 할 것이란 분석이다. 

백재현 의원에 따르면 주택용 전력요금을 인상할 경우 전력소비 감축효과는 적으며 단기적으로 정책목표 달성이 어렵고 물가를 상승시켜 서민부담을 높이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주택용, 산업용 모두 전력요금을 인상하면 전력소비가 크게 감소하나 결국에는 전력요금정책 충격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 영향력이 약해지고 원래의 수준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인다.

백재현 의원은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주택용이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최종적으로는 그 영향력이 약해지고 원래의 수준으로 돌아가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경제적 폐해, 물가상승, 서민부담 극복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 가의 문제”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백재현 의원은 “매년 여름 재난수준의 폭염 때마다 급격히 높아지는 주택용 누진제 때문에 국민들은 에어컨사용도 못하는데, 이때 마다 한시적인 요금 인하책을 마련할 수는 없다”며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편 방안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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