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외국제품을 들여와 기술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속이거나 이미 개발된 기술을 새로 개발한 것처럼 속이는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은 22일 열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국정감사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기업들이 R&D 전담기관의 현장실태조사가 허술한 점을 이용해 허위 연구 개발하는 사례가 많다”며 “비용이 들더라도 현장실태조사에 참여하는 전문가 수를 늘리고, 현장실태조사와 평가위원회를 동시에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따르면 50억원 짜리 국가연구개발사업(주관기관 엔케이)에 참여기관으로 참여한 ㈜파나시아는 정부 돈 7억8100만원을 지원받아 UV모니터링 장비개발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 기업이 외국기술을 들여와 자체개발한 것처럼 속였다는 제보가 접수되면서 산기평이 확인한 결과 과제평가 때 제시한 시험성적서가 외국제품을 활용해 받은 것으로 판명됐다.
이 뿐만 아니라 기존 중소기업청 과제로 수행한 연구결과를 산기평 과제 실적으로 허위 보고하거나 과거 수행한 연구결과를 새로운 과제의 성과물인 것처럼 속인 사례도 있었다.
이런 사례들은 현장실태조사만 충실히 했다면 걸러낼 수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과제 중간에 이뤄지는 현장실태조사는 보통 전문가 1명이 하고 있으며, 과제가 끝난 후 이뤄지는 평가는 여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지만, 현장을 직접 가지 않고 현장실태조사 보고서 등 각종 서류와 과제책임자의 발표에만 의존하고 있어 허위기술개발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해 김삼화 의원은 “현재의 현장실태조사와 평가 방식으로는 허위기술개발을 발견하기 쉽지 않다”며 “업계에서도 기술개발자의 윤리의식에 맡겨야 할뿐 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이어 “허위기술개발을 막으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효율성 면에서 다소 떨어질 수는 있지만 현장실태조사와 평가위원회를 동시에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또 전문가 1명이 아니라 여러 전문가가 현장실태조사에 참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