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현재 적립된 원전사후처리비용이 총 사업비 중 5분의 1 수준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자중기위·경기광명갑, 사진)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원전사후처리 총사업비와 적립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사업비 100.6조원 중 19.2%인 19.3조원이 적립돼, 향후 81조원이 넘는 돈이 사후 처리비용으로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이 총사업비 64.1조원에 5.8조원이 적립돼 있고, 중·저준위방폐물 관리비용이 총사업비 10.9조원에 0.2조원이 적립돼 있다. 또한 원전 해체 충담금은 총사업비 25.6조원에 13.3조원이 적립돼 있다.
이 총사업비는 방폐법 제14·15조를 근거로 한수원 등 발생자로부터 전액 징수하는데, 사용후핵연료는 1다발당 경수로는 3.2억원, 중수로는 1300만원, 중·저준위방폐물은 1드럼당 1373만원, 원전 해체 충담금은 1호기당 7515억원을 징수한다.
총 64.1조원으로 가장 많은 사업비가 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사업비는 지상의 중간저장시설과 심층의 연구처분 시설을 건설·운영·연구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현재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를 추진중이여서 향후 재검토 결과를 토대로 비용을 재산정할 계획이라고 백 의원은 설명했다.
백재현 의원은 “현재 세계적으로 사용후핵연료를 해결한 곳이 없는데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도 하지 못하면서 원전을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제 원전은 안전과 사후 폐기 비용 등이 정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