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에너지전환… 호주의 고민도 깊다
[초점] 에너지전환… 호주의 고민도 깊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8.10.26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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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안정성·전력가격 안정화’ 최대 이슈…가스발전, 중요한 역할
안정적 에너지전환 위해 ‘석탄·가스화력’ 당분간 현 역할 수행
공급 안정성·유연한 수요대응 가능한 대형 ESS 수요 증가할 듯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국내에서 에너지전환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호주 역시 에너지전환 국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응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주호주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호주는 최근 에너지전환을 주제로 ‘국가 에너지 서밋’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호주가 직면한 에너지믹스 전환 국면에 있어 정치·경제·환경/기후변화 등의 관점에서 에너지시장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전망 등을 토대로 순조로운 에너지믹스 전환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호주는 국가단위 에너지·기후변화 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연방정부와 이견을 보이는 주정부들이 개별적으로 관련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시장 불안정과 정책 불투명성, 투자심리 위축, 당내·당파간 분쟁 등이 야기되고 있다.

반면 에너지 관련 연방 및 사립기관, 기업집단은 직면한 에너지 문제 해결과 동시에 비용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순조로운 에너지믹스 전환을 위해 ▲기존 전력시스템 개선·재편 ▲기저·급전가능 전력과 분산전력 체계적 통합관리 ▲신재생에너지 등 신규 발전설비 관리체계 확립 등의 현안에 대응하고 있다.

최근 호주재생에너지청을 포함해 10여개의 에너지 관련기관은 분산전력원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에 착수하며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분산전력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호주에너지시장기구 또한 통합 전력시스템 계획 발표를 통해 에너지믹스 전환에 따른 전력시스템 개선·재편 방안을 제시했다.

호주 대표 에너지 기업 20여개로 구성된 호주전국경제인연합회 내 에너지·기후변화 위원회는 정책 공백과 불확실성 지속에 대한 대안으로 탄소 감축 등을 골자로 한 자구책을 논의하고 있다.

안정적·순차적인 에너지믹스 전환을 위해 기저·급전가능 전력원인 석탄·가스화력 발전은 당분간 현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피크수요에 대응 가능한 급전 기능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 안정성 의무화 추진 시 재생에너지의 불규칙한 전력공급 보완, 피크수요 시 발전소 부하 경감 등 공급 안정성 제공과 신속·유연한 수요대응이 가능한 대형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행사에서 나온 호주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요약한다.

▲Angus Taylor 연방 에너지 장관

연방정부의 에너지 정책 최우선 목표 중 하나는 전력 가격 안정화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소비자 가격 안전망 설립 △전력가격 체계 개선 △비용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신규 발전사업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다른 최우선 목표인 ‘국가에너지보장정책’ 중 ‘공급 안정성 의무화’를 주·준주정부 협력 아래 추진할 방침이다.

‘국가에너지보장정책’은 전력시장 유동성 및 투명성 제고, 전력부문 투자 유도 등 국가전력시장 개정을 통해 전력공급 및 전력 가격 안정화와 파리협정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다.

‘공급 안정성 의무화’는 발전사업자 및 전력판매사업자들에게 공급 부족 예상량에 대한 의무충족 조치를 통해 할당량을 분배하고 공급 부족 예상시점 1년 내 할당된 부족량을 충족하는 것으로 불이행 시 최대 1억 호주달러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에너지전환 정책 국면 중 전력가격 안정화가 중요하다. 목표 달성을 위해 시장교란 등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정부의 조치 수위를 높이는 한편 신규발전사업 투자 진작을 위한 지원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Matthew Canavan 연방 자원·북부호주 장관

A. Taylor 장관과 함께 에너지 가격 인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호주 국내가스시장 가격은 안정화 국면에 있고 향후 수급 전망에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 덧붙여 가격 불안정에 대한 조치로 LNG 수출제한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으며 대규모 가스수요 기업들이 요구하는 보조금 형태의 가스구매 지원은 불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전력 공급이 불규칙한 재생에너지원 발전 비중 증가 추세와 이에 대한 보완책을 감안했을 경우 기저·급전가능 전력 공급이 가능한 석탄·가스화력 발전이 점진적이고 순조로운 에너지믹스 전환 추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Kerry Schott 연방 에너지 안보 위원회 의장

호주 내 정부 보조금에 기반한 가정용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 추세는 혼란이라 말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에 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관리·조율 준비가 부족한데 가정용 태양광과 대규모 태양광·풍력발전 사업이 더 이상 보조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본다.

기존 전력망이 가진 제약을 고려하지 않고 증가하는 신재생에너지원 발전 전력의 전력망 유입을 신중하게 조율할 대비가 여전히 미흡하다.

현 연방정부가 탄소 배출 감축 등 중요한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수단을 함께 강구하는 대신 전력 가격 안정화에 치중한 점은 염려스럽다.

국가에너지보장정책 설계자 중 한명으로서 이 것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된 것은 아니다. 공급 안정성 의무화에 대한 연방·주정부 에너지 장관들의 승인을 득하기 위해 여전히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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