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노후원전의 조기 폐로 등 고준위방폐물 처리가 시급하지만, 2년전 수립된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대책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또다시 제기됐다.
29일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은 2019년 월성을 시작으로 한빛 2024년, 고리 2024년 등의 순으로 포화상태에 이른다. 또 고리 1호기 폐로가 결정된데 이어 2023년에는 고리 2호기, 2024년 고리 3호기, 2025년에는 고리 4호기와 한빛 1호기의 설계 수명이 끝이나 폐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원전을 해체할 경우 나오는 막대한 고준위폐기물 처리가 필요하지만, 이를 저장할 수 있는 부지선정 등에 대한 정부의 계획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2016년 7월 수립됐었지만, 지난 2년간 중단된 상태이다. 앞선 정부는 2028년 부지 선정, 2053년 본격 가동을 골자로 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관련 법안(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정차 및 유치지역 지원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현 정부는 공론화 과정이 민주적이지 않고 미흡했다는 이유로 지난 5월 고준위방폐기물 관리 정책 재검토 준비단을 출범시켰다. 정부의 재검토준비단은 올해 하반기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공론화 단계를 다시 거칠 예정이다.
아울러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쌓여 가고 있지만 이를 처리할 수 있는 핵심기술은 확보조차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산업부가 제출한 고준위 관리단계별 핵심기술 개발현황을 보면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는 운반, 저장, 처분과 관련된 핵심기술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김규환 의원은, “현재 국가 차원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단계별 핵심기술 표준분류 체계도 없는 실정이다”면서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부지선정에만 수년이 걸리는 어려운 작업인데 정부가 차일피일 기본계획 수립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을 관리단계별로 가장 오랜기간 소요되는 기술이 무엇인지, 언제 개발이 가능한지, 정부가 명확한 상황과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